[신경북뉴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함께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에 선보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고·상담 창구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도입됐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별도의 신고·상담 창구가 운영돼 피해기업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의 기능을 점차 확대해 신고, 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 및 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통합 지원체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간담회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의 기술보호 정책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기업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미래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