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발맞추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 상향(300→400만원)△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전학교 등 지원 항목 구체화 △ 기금 반납 규정 신설로 집행률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교육 불균형이 심화되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폐교) = 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 지역정주 가능성 확대 →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강조했다. &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스마트농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와 제공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관련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 보급체계를 효율화하여 경북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분석과 활용 등 주요 사업내용 △‘경상북도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 “현대의 농업은 데이터와 자동화를 기반으로하는 효율적인 농업과학기술의 활용 없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이용이 더욱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도자연유산은 보상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규탁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자연유산 및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1월 25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98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위원들은 예산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방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축산유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사업과 농업기술원의 일부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동떨어진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품벼 품종이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농가 의견이 많은 만큼 신품종 개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도작 농가를 위한 기술 홍보 또한 강화해 농정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경북의 농기계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신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꼽으며, 농업기술원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석영 의원(포항)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읍성문화 전승 방안 연구회’는 11월 21일 경북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읍성 보전 및 활용방안 수립을 통한 활성화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기간 동안 도출된 ▲읍성별 활용전략 ▲문화콘텐츠 개발 방향 ▲지역경제 연계 모델 등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현석 플랜비 대표는 “이번 연구는 경북 읍성이 지닌 역사적 가치, 경관 자원, 생활문화적 잠재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읍성을 단순한 유적이 아닌 지역 문화콘텐츠와 체험관광의 중심 공간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읍성별 특성 기반의 맞춤형 활용모델 확정 ▲스토리텔링ㆍ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축제․상권․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전략 ▲중장기 실행계획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또한 포항 장기읍성, 연일읍성, 경주읍성, 영천읍성, 고령 주산성 일대 등 국내 사례를 분석해 ▲원형 보존과 외곽권 활용을 병행하는 이중 관리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의회 등 6개 의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시 소송비용 지원 ▸민사사건은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200만 원~1천만 원, 형사사건은 수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 임병하 의원)는 2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 이후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방향을 점검한 데 이어, 경북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적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북연구원 박선율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농업, 소방․안전, 관광레저, 군사․방위, 산업물류 등 경북 주요 산업 분야별 드론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산업별 드론 활용 기술확보 및 제품화, △공공부문 연계 드론 활용 수용 확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드론산업 활성화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임병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마련을 통해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발전연구회'는 임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체계 등 도정 핵심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도정 핵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에서 다뤘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 정책펀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 이 위원장은 먼저, 도내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정책펀드 전반을 점검하며, 관리체계와 성과 분석 구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 원)에 대해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의 성장 지표 등 기본적 성과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의 경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회수 실적이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1월 21일(금) 13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 제6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선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서 구미출신 정근수의원이 만장일치로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근수 정책연구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며 도정 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도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책비전 제시와 입법정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는 현안연구를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2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했다. 제출된 연구과제는 '경상북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 '경상북도 원전정책 발전 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 총 2건의 연구과제이다. 정책연구위원회에서 각 연구단체 대표의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제출된 2건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nb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11월 19일(수)과 20일(목)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직전 학교에 대한 과도한 시설 투자 문제를 지적하며 통폐합 절차의 투명성을 주문하고, 직속기관 직원들의 출장 관리 부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박승직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시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를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폐교 직전 학교의 과도한 시설 투자 문제를 지적했다. "의성 단밀초, 울진 월송초, 영덕 축산항초등학교 경정분교장 등 총 48건에 28억 원이 투자되는 등 폐교 직전 학교에 수억 원대의 시설 투자가 집중되는 사례가 많다"며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중장기 계획 수립, 학부모 대상 공론화 절차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시설비가 많이 투자될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한 절차 마련을 준비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중요하고 투명하게 다루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직속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관내외 출장 관리 부실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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