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부동산개발업 관리 강화해 건전한 개발질서 확립!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광역시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개발 시도 우려에 대응해 부동산개발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하고 투명한 개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 체계 정비, 개발행위 인허가 단계에서의 적법성 검토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기획·설계·시공·분양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주거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 복합개발지구 등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부동산중개업이 개인 간의 매매나 임대를 연결하는 업무라면, 개발업은 대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에는 △최소 자본금, △전담 인력 보유, △사무실 요건 등이 포함되며, 등록 후에도 주기적인 실적 보고와 행정 점검을 받아야 한다. 무등록 업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등록 이후 요건을 갖추지 못

• 김창현 기자
• 2025-05-0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