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10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일간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집행부 안건으로는 ▲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다. 심상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11월 중 시행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료 의원님께서는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소속최덕규의원(경주2,국민의힘)은10월10일(목)열린제35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에서▲소나무재선충병수종전환및피해목재활용방안▲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일부예산문제및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자수익경주시환원▲쌀과잉생산문제▲이주배경학생교육패러다임전환까지경상북도의주요현안을심도있게다루며이철우도지사와임종식교육감에게해결책을제안했다. 먼저이철우도지사에게소나무재선충병문제를언급했다.현재경북도내에서확산되고있는소나무재선충병피해가전국에서가장심각하다는점을강조하며,방제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확산이계속되는문제점을지적했다.최의원은“현재소규모로발생하던재선충병이최근에는밀집형태의집단피해로확산되고있다”며,기존의방제방식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최의원은전문가들의의견을인용해,앞으로기후변화로인해소나무가생육하기어려운환경이조성될것이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방제만을고집하기보다는수종전환과혼효림조성등의장기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밝혔다.또한,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된피해목을목재펠릿,톱밥등으로재활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자원화할것을제안했다. 이어경주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과관련된문제를제기했다.경주시에중ㆍ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이유치된배경과유치지역에제공된다양한인센티브를언급하며,"유치지역지원사업중일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0일(목) 11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이번 연구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면밀한 출생 현황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상북도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신성철 교수(경북과학대학교)는 국내외 저출생 정책과 인구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출생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요청했다. 또한, 정근수 의원은 복지예산의 증가에 비해 출산정책 예산 편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의원은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
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안을 발표하며 부실시공 전관 업체들에 대해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 허점을 노려 소송 등으로 무력화하고 계속 사업을 수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LH 아파트 설계 15건(발주액 630억원), 감리 8건(489억원)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총 23건의 입찰 중 65%인 15건(설계 10건, 감리 5건)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돌아갔다. 이 업체들이 따낸 일감은 총 759억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68%에 달했다. 낙찰 업체 상당수가 LH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14블록 감리 용역을 수주한 A사는 올해 초 LH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이 업체가 감리를 맡은 충북 음성군의 아파트 단지 123개 중 101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탓이다. 지난 6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A-3 블록 설계 용역을 수주한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되었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 통계는 24년 12월 공표 예정으로, 22년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임)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10월 7일 열린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먹거리 개발의 중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재필 의원은 지역 먹거리의 개발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도시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중요한 작업임을 설명하면서 포항물회, 영덕대게, 전주비빔밥 등을 예로 들었다. 경주시도 육부촌 육개장과 곤달비 비빔밥을 메뉴로 하는 ‘별채반’을 상품화하고 상표등록을 완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채반이 경주를 대표할 만한 먹거리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며, 한우·곤달비·국수 등 풍부한 먹거리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필 의원은 최근 맛을 넘어 즐거운 경험을 추구하는 고객을 뜻하는 단어인 ‘펀슈머’를 공략하는 것이 식품업계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하면서, 10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많은 장수의 고향으로 알려진 충북 괴산군이 장수밥상의 개발과 함께 유명 쉐프와의 협업으로 산딸기 고추 아이스크림, 괴짜버거 등 독특한 조합의 음식을 선보임으로써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사례에 주목했다. 지역 음식이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경상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으로,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되었다.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으나,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로의 이전이 추진되었으며, 공항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과 군위로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대구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통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만이라도 의성에 입지시키고자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7일(월) 본회의장에서 칠곡 약목중학교 학생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칠곡 약목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박규탁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계절별 등교시간 조정 ▴학교 앞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내 환경보호에 관한 조례안 ▴교내 다문화 차별금지를 위한 건의안 ▴바르고 고운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 등 전체 6건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종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2014년부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청소년의회 교실은 단순한 도의회 견학프로그램이 아니라, 책에서 배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체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제28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를 시작하며 최재필 의원은 ‘지역 먹거리 개발의 중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의사일정에서는 휴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외하고 「경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경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동협 의장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석에 따라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한 임활 경주시의회 부의장은 “제9대 경주시의회의 후반기의 시작과 함께 활발한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와 심사에 노고가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10월 31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
영천시의회는 지난 4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야외종합훈련장 상세계획 등 총 6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욱(대표발의)‧김선태 의원 공동발의)’, ‘영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배수예(대표발의)‧권기한 의원 공동발의)’,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김용문(대표발의)‧이갑균 의원 공동발의)’ 3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야외종합훈련장 상세계획과 관련하여 변경된 계획에 대해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역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당부했으며, 군부대 유치도 중요하지만 훈련장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민들의 거부감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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