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와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연구용역 연구진 등이 참석해 각 연구단체가 6월부터 추진한 연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이동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향순, 김홍년, 최병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예천군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중 경북도청 신도시의 생활환경 개선,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을 발굴했다. 이동화 대표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강경탁 대표의원을 포함해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안양숙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예천군 내 법령 불합치 조례, 입법 미비 조례 등에 대한 발굴과 재정비를 진행했다. 강경탁 대표의원은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분권 및 지역재생 연구회’(회장 김호석)는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역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의무화되었으며,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 또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되었다. 김호석 회장은 “지방재정법이 이미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전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제안사업 건수와 예산편성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제도운영 과정상의 지원과 절차 보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연구회는 이번 용역 착수 보고를 기점으로 약 3개월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문헌연구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 ▲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조사 및 정책 분석 ▲현장 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안동형 주민참여예산제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는 9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문경 STX리조트에서 도 및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시군의회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특강과 함께, 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간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특강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입안 원칙”등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입법 실무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문경 출신 도의원인 김창기 의원이 방문하여 격려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경북도의회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과 기초의회 간 업무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상북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분권 및 지역재생 연구회’(회장 김호석)는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역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의무화되었으며,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 또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되었다. 김호석 회장은 “지방재정법이 이미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전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제안사업 건수와 예산편성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제도운영 과정상의 지원과 절차 보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연구회는 이번 용역 착수 보고를 기점으로 약 3개월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문헌연구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 ▲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조사 및 정책 분석 ▲현장 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안동형 주민참여예산제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효광경상북도의회농수산위원장(청송,국민의힘)이지난25일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주최하고한국지방자치학회와한국지역개발학회가후원하는‘2024년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시상식에서대상을수상했다. 백범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개최된이번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시상식은올해8회째로지방자치발전과지역혁신에공적이큰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공무원등에게수여하는권위있는상이다 신효광위원장은주민밀착형의정활동시행과지역맞춤형정책제시등을통해경북지역의농수산업발전과더불어지방자치확대를위한노력과공로를인정받아광역의원부문에서대상을수상하였다. 청송출신의도의원인신위원장은그동안지역내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하였고,현장의목소리에귀기울이며지역사회발전을위해헌신하였다. 또한농수산위원장으로서농업현장에서함께호흡하며농민의든든한버팀목이되어왔으며,23년간의공직생활과청송군부의장,경북도의회재선등풍부한의정활동경험을통해경북의핵심산업인농수산업분야의정책개발과지방자치발전에크게이바지한점을높이평가받았다. 신효광위원장은“이상은저혼자의공이아닌,우리도민들과동료의원들이함께노력해준덕분”이라고수상소감을밝히며,“앞으로도지역주민들의목소리를반영한실효성있는정책을계속해서발굴하고,이를통해우리경북이대한민국을대표하는자치발전모델로자리매김하고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9월 25일(수) 본회의장에서 영주 가흥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8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각각 의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합시다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 기준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 그리고 ▴청소년 휴대폰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의회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TV에서만 보던 의회를 실제로 직접 체험해보니 조례안 등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후배들에게도 추천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특히, 영주 가흥초등학교를 지역구로 둔 임병하 도의원은 의회교실을 학생들과 함께 하며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당부하며 격려했다. 한편, 청소년의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방소멸 대응 연구회’는 영주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수립 및 사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타지역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 성수동의 공유 오피스와 경기 고양시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견학했다. 연구회는 ㈜엠와이소설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메리히어(MERRY HERE) 공유오피스를 방문하여 스타트업 입주사의 초기 인큐베이팅부터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에 이르는 지역기반의 창업생태계를 견학하였고, ㈜더함에스디에서 운영하는 위스테이(We stay)지축 아파트를 방문하여 입주자 중심의 커뮤니티 콘텐츠와 생산, 비즈니스 활동을 함께하는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체험하였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우충무 의원은“공유오피스의 유연한 공간 운영 및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을 통해 활성화된 창업 생태계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혁신적인 운영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주시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견학의 경험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가 24일 선성현문화단지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제4차, 제5차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연이어 논의된 선성현문화단지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의 향후 운영 방식 결정과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실시하였다. 현재 위탁 기간인 ㈜안동테마파크와 계약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3대 문화권 사업장을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시설의 활성화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촉구하였다. 위원들은 그동안 130억의 적자가 발생한 3대 문화권의 위수탁자 변경은 운영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관리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실행되지 못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권기윤 위원장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계획의 부재가 우려된다”라며,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위원들이 주문한 시설 활성화를 위한 3대문화권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를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는 9월 23일(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의 책임을 맡은 최동주 박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제도 도입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성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금 설치가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창욱 의원은 “경상북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업이 반드시 살아야 한다.”며, 농가의 이익을 위해 시·군과 도 차원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기금 설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는 농업이 근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축축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부족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9월 23일 중앙초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제5회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올해로 5회째인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에게 임시의장, 의사담당관, 의원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의장 선거 및 안건 발표 및 찬반토론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체험해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학생 자치 활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선거 ▲안건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1일 청소년의원으로서 처리한 안건은 ▲영주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 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은 “오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의원의 역할과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여 좋았으며, 오늘 안건 토론에 대해 경청해주신 의원분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경험으로 어떤 문제를 토론할 때에 잘 조율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