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소속최덕규의원(경주2,국민의힘)은10월10일(목)열린제35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에서▲소나무재선충병수종전환및피해목재활용방안▲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일부예산문제및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자수익경주시환원▲쌀과잉생산문제▲이주배경학생교육패러다임전환까지경상북도의주요현안을심도있게다루며이철우도지사와임종식교육감에게해결책을제안했다.

먼저이철우도지사에게소나무재선충병문제를언급했다.현재경북도내에서확산되고있는소나무재선충병피해가전국에서가장심각하다는점을강조하며,방제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확산이계속되는문제점을지적했다.최의원은“현재소규모로발생하던재선충병이최근에는밀집형태의집단피해로확산되고있다”며,기존의방제방식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최의원은전문가들의의견을인용해,앞으로기후변화로인해소나무가생육하기어려운환경이조성될것이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방제만을고집하기보다는수종전환과혼효림조성등의장기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밝혔다.또한,소나무재선충병에감염된피해목을목재펠릿,톱밥등으로재활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자원화할것을제안했다.

이어경주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과관련된문제를제기했다.경주시에중ㆍ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이유치된배경과유치지역에제공된다양한인센티브를언급하며,"유치지역지원사업중일부일반지원사업예산의행방과관련사업의진행상황이불분명하다"고지적했다.

최의원은특히“유치지역지원사업은정부가경주시민들에게한중요한약속”이라며,아직까지완전히추진되지못한사업들의예산확보에있어노력해줄것을당부했다.또한,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이자수익에대한질문을던지며,경주시민들이겪는잠재적위험에대한보상차원에서이자수익을경주에환원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어진쌀과잉생산문제해결과농가소득향상을위해서는논타작물재배확대정책을제시했습니다.

최의원은경북이농업대전환의성과로제시하는농지임대료배당수익이소득증대가맞는지근본적인문제를지적하며,현안문제인쌀값안정화를위한노력이가장중요한현안문제라고밝혔다.

그러면서최의원은“농민들이타작물재배로전환에있어두려워하는것이기계장비구입이다”며,“기계장비등인프라지원만확대해도타작물재배전환이늘어날것이며,쌀생산량조절뿐아니라소득증대로이어질수있다”고대안을제시하며도정질문을마쳤다.

마지막으로경북교육행정에관한질문에서는현재경북지역의이주배경학생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이주배경학생들을포용하는교육패러다임전환의필요성을강조했다.

최의원은“한국어를제대로구사하지못해학업에어려움을겪는이주배경학생들이많다”며,이로인해학업중단율이일반학생들보다훨씬높다는현실을설명했다.그는"초등학교단계에서한국어교육의중요성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며,유아기부터의한국어교육과함께이주배경학생을위한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

또한,한국어교육을담당하는교원과늘봄ㆍ돌봄ㆍ방과후학교를진행하는전담인력들의고용불안문제를지적하며,이주배경학생학생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전담인력의고용안정과지원강화를요구하며도정질문을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