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도 소싸움 경기의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산업단지 개발 관련 세제 지원 규정을 정비해 지역의 관광과 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인 청도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레저세 일부를 경감(50%)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산업단지 개발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도 소싸움 경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통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청도 소싸움 경기장은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 자원으로, 숙박·외식·지역 상권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16억여 원의 레저세 감면이 예상되어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수산가공식품의 다양화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북도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관련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서 경북도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했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공동브랜드 신규 개발과 변경 시 절차,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과 승인, 사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농식품분야는 2010년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플랫폼 브랜드 ‘사이소’, 2015년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등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매출액 증가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신경북뉴스]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3월 18일(수)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장애아동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시책의 종합성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단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애아동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 발굴과 체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으며, 최근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맞춤형 복지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지원 사항에 담았다. 셋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가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 이후 보양식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염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내용으로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도축·가공 기반시설 확충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 등 염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6천300여 톤에서 2024년 1만3천여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북의 염소 사육 두수도 같은 기간 약 4만 마리에서 4만8천 마리로 20% 증가하는 등 새로운 축산 분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염소산업은 여전히 소규모·영세 농가 중심의 생산 구조와 노후화된 사육·가공시설, 체계적인 유통망 부족 등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0년 1천100여 톤에서 2024년 8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은 어촌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경북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과 자연·문화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북 동해안 어촌은 최근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도내 어가 인구는 2006년 1만4천여 명에서 2023년 4천여 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이 보유한 수산물·자연경관·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제조·유통·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는 ‘어촌특화 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 △창업·경영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어촌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어촌특화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 동해안 어촌은 단순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수)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개정되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안동지원설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적절한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창화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설치된 창고가 장기간 방치되며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고, 붕괴 위험과 석면 등 유해물질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소유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현행 법령상 철거 지원에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초 다자녀 가구”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초 다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