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근수)는12월2일경상북도교육청소관202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실시했다.

내년도도교육청의예산규모는5조6,174억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5조4,541억원보다1,633억원(3%)이증가하였으나,앞서,교육위원회예비심사과정에서879억이대규모로삭감되었다.

예결위원들은예산이대규모로삭감된것에대해한목소리로질타했으며,특히윤승오,이칠구,최태림위원은예산편성과정에서소통부재로영천도서관사업예산이삭감된것을예로,교육청의안일한태도로학생들에게꼭필요한예산이삭감된것에대해한목소리로질타했다.

한편,이날예결위원들은내년도예산이도내학생들의복리증진과교육환경개선을위해적절히편성되었는지날카로운질문공세를이어갔다.

김창혁부위원장(구미)은학교시설이나장비등을내구연한이도래에맞춰무분별한교체와보수작업으로예산이낭비되고있음을지적하면서,낭비되는예산을학생들의체육활동에투입하여학생들의건강한신체활동에써줄것을요청했다.

김재준위원(울진)은스마트폰과같은디지털기기의잦은사용으로학생들의문해력저하문제가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교육청에서추진하는AI디지털교과서사업은오히려책읽기를권장하는학부모들의노력을무의미하게만드는사업이라고질타하며,학부모들의우려가현실화되지않도록특단의대책을강구할것을주문했다.

남영숙위원(상주)은특수교육의핵심인전문인력구성이특수교육실무사보다자원봉사자비중이높아지고있는것을우려하며,전문인력을확충하기위한특단의대책과함께우리아이들의건강과체력증진을위한영양사와조리사의역량강화교육에도힘써줄것을당부했다.

박영서위원(문경)은복지사각지대를적극발굴하여어려운환경에놓인학생들을위해지원을아끼지않을것을요청하였으며,특히조손가정학생과경계선지능학생에대한예산지원도소홀히하지않도록당부했다.

박용선위원(포항)은단성학교의혼성학교전환계획에대해질의하며,인접한단성학교를합쳐혼성학교로전환한다면학부모들의교통비부담이경감과학생들의등하교시간감소등학습권개선에긍정적인부분이있다며,교육청에서는혼성학교전환을적극검토해볼것을요청했다.

윤승오위원(영천)은경북대구행정통합과관련하여대구주도의행정통합이될경우,농어촌소규모학교가많은경북학교들이통폐합되면서교육격차가더욱심해질것이라며,교육청에서는행정통합에따른학부모와학생들의불안감해소를위해선제적으로입장을밝혀줄것을주문했다.

윤철남위원(영양)은학교복합시설이정주여건을개선하고지역주민과학교과함께발전하여인구소멸이나지방소멸에대응한다는장점이크지만,자칫추진과정에서예산낭비가없도록각별한유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철식위원(경산)은교육청에서학생및교직원의안전을위해시범운영중인학교방문사전예약시스템에관해지적하며,출입관리에사용되는키오스크가초기비용이많이소요된다는단점이있다며,소요비용에대해좀더면밀히검토해볼것을당부했다.

이칠구위원(포항)은경북의학령인구감소가상당히심각함을지적하며,농어촌소규모학교의어려움이가중되고폐교되는학교도속출하고있는가운데,이에대한당국의대처가미흡하다고질타하고,최근신설된학령인구감소대응단역시실적이미비하다며앞으로더욱적극적으로학령인구감소에대처할것을주문했다.

임병하위원(영주)은지방소멸의근본적인원인은젊은인력이외부로유출되는것이라고지적하면서,협약형특성화고지정사업을적극추진하여해당학교졸업생들이졸업후에도타지로유출되지않고지역에머물수있도록협약형특성화고선정에적극적인노력을해줄것을당부했다.

정경민위원(비례)은학교에비치하는공기청정기설치대수에대한기준없이학교의수요조사만을근거로공기청정기를설치하여예산을낭비하고있다며,철저하게조사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해줄것을당부했으며,또한,학생들을대상으로한딥페이크범죄의심각성을인지하여딥페이크관련예산을별도로편성해줄것을촉구했다.

차주식위원(경산)은국제바칼로레아(IB)프로그램에관해질의하며,초․중․고과정을연계되어진행하는것이효과적임에도이에대한고려가없음을지적함과동시에,IB교육과정을우수한성적으로이수하면국내대학에진학시혜택을주는등앞으로IB프로그램이성공적으로안착될수있도록각별한관심과주의를기울여줄것을주문했다.

최덕규위원(경주)은다문화학생이점점증가하고있는반면,다문화가정아이들을위한한국어교육여건은미비하다고지적하며,다문화학생을위한한국어집중교육시스템을구축해줄것을당부하였고,또한,교원의관사운영에있어계속비사업으로편성해야함에도명시·사고이월을통한불용처리로예산이낭비되고있음을지적하면서,신중하게예산편성을해줄것을당부했다.

최태림위원(의성)은시골작은학교학생들이도시의큰학교학생들과비교하여소외감이들수있다고지적하면서,시골에사는학생일지라도교육청의적극적인지원으로양질의교육환경에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아낌없는지원을해줄것을부탁했다.

정근수위원장(구미)은유보통합은유치원과어린이집을통합하여동일한교육과정을제공하고유아교육과보육의질을높여유아들이보다효과적으로학습할수있는꼭필요한정책이라고강조하며,향후교원자격통합과재원마련방안등에대해교육청에서각별한관심을갖고문제를해결해줄것을당부했다.

한편,예결특위는이날도교육청예산안심사를마무리하고,12월3일부터6일까지4일간도청소관예산안심사에돌입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