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과 정책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고령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리 제공되던 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로드맵은 도입기, 안정기, 고도화기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범위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이 우선 연계된다.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 확대와 함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이 포함된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한도 확대,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확충,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접근성 강화도 추진된다. 일상생활 지원으로는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이 제공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과 정신질환자 지원기반 구축이 이어진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며, 서비스 종류도 60종으로 확대된다.

제도 운영 기반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협의체 중심의 지역 협력 강화, 전담인력 교육, 성과 기반 예산 지원,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이 1단계에서 추진된다. 2단계에서는 법·제도 정비와 서비스 신청 절차 개선, 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진다. 3단계에서는 돌봄 재정 구조 혁신과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전달체계 정교화가 검토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