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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 개최…올해 수사 방향 논의

무역범죄 검거 실적 2,655건 달성
마약 밀반입 차단 위해 국제 합동단속 확대
부동산 불법투기 및 자금세탁 집중 단속 예정

 

[신경북뉴스]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관세청이 거둔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의 수사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전국 세관 수사부서 간부들이 의견을 나눴다.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초국가 및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규모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마약밀수 분야에서는 3.3톤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적발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하는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에 집중했다. 외환범죄 단속에서는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과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범죄를 적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 방향과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시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관세청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외국 관세당국과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하고,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의 해외 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해 최초 공급자 및 제조시설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무역거래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입 내역, 공시자료, 신용정보기관 정보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통해 혐의 업체를 색출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입 및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정보당국 및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환전상 점검과 가상자산 대응 전담팀 신설 등으로 조직적 금융 범죄의 자금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반입자금에 대해 허위신고 등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해 산업·건설기계, 보호장비, 소방용품 등 안전인증 회피나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의 국내 반입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라며,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관세청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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