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수여했다. 3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이번 시상은 공직 내 창의적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포상 대상자는 민간과 내부로 구성된 2단계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과제와 인물이 포함됐다.

기술경찰 분야에서는 서수민 수사관이 1년여간 2만 3,000여 쪽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한 A사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로로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에 대해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가 이뤄진 사례로, 디자인 보호의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수사관은 범죄 수익 78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도 이끌어냈다.

심사·심판 부문에서는 최창락 서기관이 20여년간 6,000여 건의 특허를 심사하며, 정부 출범 이후 목표 대비 2배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고도 등록특허 무효율 0%를 유지한 점이 인정돼 1,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엄격한 심사품질 검증을 통과한 5명의 '올해의 심사관'과 우수 심사·심판 성과를 낸 3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지원 분야에서는 유성전 사무관과 박인표 사무관이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범정부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에 기여한 점, 그리고 전산망 마비 위기 상황에서 법령을 신속히 정비한 공로로 공동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두 사무관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과 지식재산거래과를 신설,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책·기획 분야에서는 이용혁 사무관이 첨단기술 분야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위한 '초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해 포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이 제도는 시행 직후 19일 만에 첫 특허가 등록되는 등 실효성을 보였으며,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새싹기업을 위한 초고속 심사 분야 신설은 지난 1월 말 국민체감 10대 과제로 선정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드는 동력은 현장 공무원들의 열정"이라며,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특별한 헌신으로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