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3월 27일 00시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나프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석유화학 소재 생산의 핵심 원료로, 국내 수요의 45%가 수입에 의존하며 그 중 77%가 중동에서 들여온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국내 나프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전쟁 발생 직후 무역보험과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 지원책을 신속히 시행했다. 더불어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도 제공했다.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추가적인 대책도 도입했다.

새로 도입된 수출제한 규정에 따르면,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유사의 주간 반출비율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경우, 산업부장관은 판매 및 재고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출이 허용된다. 산업부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을 명령하거나, 국내외에서 확보한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사에 공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5개월간 적용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만큼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