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지식재산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의 참여 기관을 3월 4일부터 3월 24일 11시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신청한 특허에 대해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평가와 발명자 인터뷰를 실시해, 각 특허별로 활용, 유지, 처분 등급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공하는 자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예산이 전년 대비 3배인 15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관도 25개에서 75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가 강화되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개편에 따라,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맞춰 지역균형 지정과제가 신설되어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을 위한 전용 과제도 마련되어, 이들 기관의 특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소규모 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소형 과제 유형이 도입되어, 기존 대형 기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특허 보유 건수가
[신경북뉴스] 조달청이 레미콘과 아스콘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규정 전면 개정안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레미콘과 아스콘이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돼, 각 품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두 품목의 규정이 분리되어,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 공정 경쟁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이뤄진다. 레미콘의 경우, 품질시험 빈도를 높이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납품 현장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지급 근거도 명확히 해, 납품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에 중점을 뒀다. 아스콘은 심야나 휴무일 납품이 잦은 현실을 반영해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화했으며,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됐다. 재생첨가제와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합실적상한제가 폐지되어, 공급실적에 따라 판매중지와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레미콘은 수급 불안 시 공공 공사에 우선 납품하도록 의무화됐다. 경쟁성 강화를 위해 2단계
[신경북뉴스] 관세청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관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협조한 세정협조자 66명을 포상했다. 관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관세 납부의 성실성뿐 아니라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 수출 증대 기여, 관세행정 협력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세정협조자 역시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인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들의 책임 있는 납세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기업들이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 오류 등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명구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은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을 고려해 산불 위험이 높아진 점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기상 상황과 산불 대응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현장 지휘체계 유지와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방안도 점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해양경찰청이 3월부터 7월까지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착수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이로 인해 이 기간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가 빈번히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 해역에서 안개 발생이 더욱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해양사고는 1,912척에서 발생해 2024년 같은 기간(1,622척)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을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5년간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난 84개 해역을 선정하고, 해당 구역에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해 가시거리 저하에 따른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휘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저시정 해역의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어선과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짙은 안개가 낄 때는 레이더와 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신경북뉴스] 질병관리청과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공동으로 마련해 배포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해 보급한다. 세계 비만의 날은 세계 비만연맹이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정의되며,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군으로 분류된다.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 조기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은 2013~2015년과 비교해 각각 4.9%p, 3.6%p 상승했다.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식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습관이 성인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아청소년 비만을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닌 질환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
[신경북뉴스] 정부가 인공지능과 문화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2월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같은 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안내서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가 구성됐으며,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와 12월 4일 대국민 설명회,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된 공정이용 판단 요소
[신경북뉴스] 정부와 경제계가 최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까지의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신경북뉴스] TV CHOSUN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2월 26일 밤 9시 30분 준결승전을 통해 TOP5 특전곡 '홀려라'를 공개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장윤정 마스터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은 신곡 '홀려라'가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진다. 준결승에 진출한 참가자들은 함께 이 곡을 무대에서 부르며,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마스터들은 무대 중 "벌써 차트인이야!"라며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준결승전에서는 마스터 안성훈, 손빈아, 진성이 함께하는 '마스터즈' 스페셜 무대도 마련된다. 이들의 무대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준결승전에서는 시리즈 최초로 생방송 문자 투표가 도입된다. 실시간 투표는 MC 김성주의 안내와 함께 시작되며, #4560 번호로 참가자의 번호 또는 이름을 전송하면 된다. 투표 기호는 0번 유미, 1번 이엘리야, 2번 염유리, 3번 윤태화, 4번 허찬미, 5번 이소나, 6번 윤윤서, 7번 홍성윤, 8번 길려원, 9번 김산하다. 정확한 번호 또는 이름을 입력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준결승전에서는 TOP10 중 절반이 탈락하며, 참가자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준비했다"
[신경북뉴스] 교육부가 2월 27일 학교 내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국내외에서 불거진 역사 왜곡과 부정적 인식이 교실 현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사들의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학생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교실 내에서 헌법 가치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도입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역사 왜곡이나 부정적 시각에 대해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탐구 중심의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역사 자료와 체험 자료를 교사에게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도 구축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직접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역사 체험처를 발굴·연계한다.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역사 캠프를 운영하고, 학생 주도의 역사 동아리 활동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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