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11월 19일과 20일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성실한 감사결과 처리 행태와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야기하는 부실한 설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현장 파악이 안된 설계 지양을 요청하는 등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11월 19일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처리결과서' 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부적절하게 표기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 완료' 조치 건에 대해 "연고자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추진 중'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째 지적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관련 조치도‘완료'로 표기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감 책자에 나온 '완료' 표기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20일 감사에서 김 의원은 학교 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설계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안전사고 유발 및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질의를 쏟아내며,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여비 부적정 지급,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서류 관리 미흡, 겸직 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이 수익 활동을 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은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원인으로 꼽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아버지학교의 긍정적인 효과를 칭찬하며,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자녀들과 소통하고 나아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부모교육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목적에 대해 질의하고, 공제회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신경북뉴스]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7,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에 대한 도정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 산업기반 마련, 지역 금융 주권 확보, 도시 주거환경과 안전망 재건, 소상공인 민생 지원이라는 네 가지 축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며 도지사에게 질의를 펼쳤다. 기회발전특구, ‘골든타임’ 속도전과 ‘도비 마중물’ 투입 촉구 먼저,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총 13조 7,312억 원 투자와 6,234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 역사적인 기회임을 강조하며 도정의 속도전을 촉구했다. 또한, 특구가 중앙 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는 ‘지방설계특권’임에도 2024년 6월 특구 선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재정적 결단’이 없는 행정적 답보 상태임을 강한 비판과 함께 “미온적인 태도는 투자 기업들에게 경북의 의지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별개로 도비
[신경북뉴스] 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은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소년 버스 바우처 및 무료화 필요, 영일만대교, 저출생·대학 경쟁력, 급식환경 개선 등 도청과 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짚으며 “지금이야말로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해 도청의 긍정적 검토와 교육청의 예산 부담 의지가 확인되며 정책 추진 가능성도 열렸다. 손 의원은 질문의 첫머리에서 K-스틸법은 “포항 철강산업의 활력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경북도 역시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일만대교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필요성이 더욱 커져감에도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 제시된 사업 방향과 국가 기간망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단기·현금성 위주의 150대 과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대학 문제 역시 “대학 기능 재편과 특성화 로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교육위원회)은 2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인구·교통·문화·교육 전반의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대형 의제를 제기하며 도정의 전면적 전략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 남부권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대구생활권 편중 현상을 언급하며, “정주여건만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고, 일자리·산업·세수·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칠곡군의 중리지구(고시 2024-111호), 매원지구(고시 2025-191호) 도시개발사업을 경북형 정주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제시하며, 보상·인허가·환경·교통·학교 협의를 통합 지원하는 도 단위 패스트트랙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정주전략은 산업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가 공모로 확보한 △첨단 농기계 산업 기반, △애그테크(Ag-Tech)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칠곡–성주–경북 남부권의 신규 일자리·기업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첨단 농기계(농업 로봇)·애그테크 산업은 대표적으로 칠곡이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제조·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9일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과, 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과 메타AI과학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을 끝으로 소관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에 대한 총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됐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경제 현안부터 미래산업 분야까지 도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그동안 간과되어 온 각종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면밀히 들춰냈다. 이날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대응 전략의 미흡함과 환동해지역본부의 조직 역량 강화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메타AI과학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대응과 인력양성 사업의 실효성 부족, 메타버스 사업의 성과 없는 지속 등이 지적받았다. 아울러 재위탁 남용과 영남대–TP 토지 임대 논란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이 부각됐다. 먼저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 연계 RE100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계획에 대해, 농사용 토지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일조량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박채아 도의원(경산, 국민의힘)은 202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적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자”라며, “경북교육청 구성원의 ‘규율 준수 의식 기본 확립’과 균형적이지 못한 업무 쏠림에 ‘관리자의 조정 권한·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무리하며,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성향, 특성을 조직 환경에 반영하고 변화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의 주장이 불균형적으로 강하게 반영되어 마치 원칙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오류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19일 뿐만 아니라 박 위원장은 약 20일간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슨해지는 민선 8기 임기 말년 공직기강 해이를 경계하기 위한 취지로 주장을 이어왔다. 박 위원장 발언의 의미를 짚어보자면 경북교육청 모든 구성원이 본인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며, 조직 내 드러나는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 등을 제도적 신고-처벌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②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개선, ③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학폭위 전문성 부족, 26년 대입 의무감점 시대에 심각한 문제 정 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운영 미흡이 다수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 외부 전문 인력풀 부족 △ 학부모·퇴직 교원 중심의 위원 구성 △ 심의건수 대비 낮은 출석률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의무 감점이 시행되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자율감점 참여 대학에서만 397명이 감점을 받았고, 이 중 298명이 불합격했다. 의무 감점이 적용되는 26학년도에는 불합격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경북뉴스]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용선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된 188개교 중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6개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용선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에‘학교용지’ 지정만 유지된
[신경북뉴스] 2025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안동·예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도청신도시 학교 신설 지연과 학부모 참여 구조, 학생 안전 등 주요 교육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대일 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은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부모 참여 문제를 언급하며 “운영위원 선출 과정조차 모르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며 “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가 운영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서도 그는 “학교 주변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협력체계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 내 (가칭)도양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일 의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공동주택 분양 지연으로 착공을 못 하고 있다”며 “경상북도·경북개발공사·안동시와 함께 개교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분양만 기다리는 수동 행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동·예천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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