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3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혜택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과 사회적 배려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획전시·순회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동반 허용을 명시하는 한편, 박물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시민 누구나 박물관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립박물관의 공익적 가치와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은 건축·예술·종교적 가치는 물론이고, 지역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대구 지역 전통사찰 상당수는 재정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존·관리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및 심의·운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주범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문화의 중요한 뿌리이자 지역문화의 핵심 거점이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사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대한 기본 규정은 두고 있으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작품이 훼손되거나 흉물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술작품 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미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미술이 방치되거나 흉물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조경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이 11월 24일(월), 제32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허 의원은 “조경은 단순한 경관 요소를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회·문화적 교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도시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대구시는 조경의 품질 제고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조경진흥법｣에 따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시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조경진흥 시책과 공공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조경진흥 시설 및 단지에 대한 출자·출연과 지역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경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창의적이고 시공 품질이 뛰어난 시설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하고,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 의원은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설치ㆍ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표준사업장 지원 및 우선구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2025년 기준 대구시에 26개소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확대하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구체화 등을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그리고 터미널 등의 시설이전 재배치지역 등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한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구체화 등을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그리고 터미널 등의 시설이전 재배치지역 등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한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하중환)는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제시했다. 하중환 위원장(달성군1)은 정책지원관과 연구분석 전문인력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고자 한 이중의 의정활동 지원체계에서 나타난 담당자 간 소통 부재와 소극적 업무 처리 등의 취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지원 시스템 확립을 주문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실 있는 모의의회 운영이나 캐릭터 제작에 대한 조치가 미진함을 지적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후속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무공간 확보, 시민 접근성 제고, 사무공간 배치 등 설계단계부터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의회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함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철저한 홈페이지 관리와 더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사업 확대와 경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번 조례안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실태조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정책을 넘어 피해자들의 희생과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기념장소의 설치 및 관리까지 포함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맞춰 시장이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추모와 역사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김주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아픔이 꾸준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에 대응하고, 고립·은둔 상태의 시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단절과 관계ㆍ소통의 약화가 심해지면서 고립·은둔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기존 대응이 복지 중심의 분절적 정책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한다.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사회적 고립ㆍ은둔이 빈곤, 건강 악화,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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