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은 7월 22일(화),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매 5년)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과 수급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의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가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2일(화),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 어린이 안전예방의 범위 확대와 어린이 피해 회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예방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피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시가 현행 법률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함께 어린이 안전의 범위를 심리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범위에 심리적 피해를 추가 △시장은 시책을 마련할 때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할 것 △어린이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사업 근거 마련 △그 밖에 정부의 종합계획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후 법 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는 7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특별한 희생과 보훈의 필요성”을 주제로 6·25전쟁 소년소녀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만규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태승 소년병 생존자의 증언,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TBC 박정 기자와 하경환 변호사가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인권실천시민행동 김승무 대표,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 대구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대구시 강경희 복지정책과장, 대구보훈청 이방훈 현충교육팀장이 참여했다. 소년소녀병의 현주소 및 명예회복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들이 전투병으로 참전했던 역사적 현실을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해 온 지난 75년을 되돌아보고,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토론회를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9일 오후 7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故 박건하 군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위로금 2천만 원을 전달한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직접 참석해 증서를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첫걸음에 깊은 뜻을 더한다. 이번 전수식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로서, 지역공동체가 영웅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故 박건하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고, 끝까지 구조에 나섰다가 스스로는 물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의 희생은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시민들의 깊은 울림을 낳았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5월 22일 박 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 30일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특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종우)는 6.20.(금)과 6.23.(월) 2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대구시 및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가결’하고, 대구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양일간의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24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이번 2024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규모는 세입 11조 5,958억 3,500만 원, 세출 10조 9,661억 3,800만 원, 잉여금은 6,296억 9,700만 원이며, 2024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규모는 세입 4조 4,241억 5,600만 원, 세출 4조 2,483억 5,300만 원, 잉여금은 1,758억 300만 원이다. 예결특위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꾸려나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을 지적하며, 향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예정지를 방문해 설계공모 추진현황 및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사업의 적기 이행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행정위원들은 향후 건립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행정 추진 체계과 시민 편의 중심의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이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대구시의 상징성과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공공성과 지역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신청사 건립은 대구시의 미래 행정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업”이라며, “설계공모부터 착공, 준공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구시의회에서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 행정의 견제자이자 동반자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월 25일(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일상속에서 점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자 최소한의 배려”라며,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자 사용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점자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 제공 확대 △점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시행 △점자문화 발전ㆍ보급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끝으로, 김주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점자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가 노인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노인교육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은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용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전점검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사전점검'에 한정되었던 점검 체계를 '사전·사후점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화 의원은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및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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