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이 달성군 내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부담에 대해 제도적 보상과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달성군 다사읍과 하빈면이 1972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제한을 받아왔으며, 2023년에는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1년 달성군으로 이전이 예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규모 유통시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한국 의원은 달성군 주민들이 교통 문제, 환경 영향,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가 제도적 보상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손 의원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달성군 주민 우선채용 제도화, 교정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 마련,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손한국 의원은 "공동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qu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10건의 제·개정 조례안 심의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심의 대상 조례안에는 임인환 의원(중구1)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중환 의원(달성군1)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우 의원(동구1)의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욱 의원(북구5)이 제출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한국 의원(달성군3)의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동구2)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시회 첫날인 3월 10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개회식과 함께 회기 운영을 위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이어 3월 11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신청사 건립 사업과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같은 회의에서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북구2), 손한국 의원, 이재숙 의원(동구4), 이동욱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축제, 아동 돌봄, 기피시설 보상, 교통 문제, 청년 이탈 등 다양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23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1층 현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모인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나,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회가 2024년 12월 통합에 동의한 것은 대구·경북 양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선거구 획정이나 의원 정수 문제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제도적 여지가 있었으며,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담보되는 ‘진정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그 취지나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이번 성명서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 법안에는 긴급 재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가 언급조차 없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의 주요 조항 역시 상당 부분 빠져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한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경북뉴스]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이 특례가 대폭 확대된 최종 391개 조문으로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지역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대구광역시는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며 대구·경북이 끈질기게 추가 반영을 요청한 결과,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 조문이 반영됐으며,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법안 특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으며,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일부 특성화 조문은 각각 반영됐다. 경제·산업 분야는 △9개 특구가 의제되어 기업 투자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등 지방주도로 지역 주력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특례가 반영됐다. AI의 경우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확대의장단은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면서,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의 부재를 질타했다. 또, 당시에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이 논의됐으나, 현재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60명)와 대구의 의원 수(33명)의 비대칭을 지적하며,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라며,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2월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구시 행정과 의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요지는 현재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병기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새기고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육 의원은 “이 조례안은 단순한 명칭 병기가 아니라 대구의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는 역사의 질문”이라며, “그럼에도 의회는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와 정략적 이해관계에 밀려 유보라는 선택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가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각본 짜인 요식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심사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일부 질의는 명칭 병기 찬성 취지였음에도 결론은 이미 ‘유보’로 정해져 있었다”며, “심사 과정에서 발휘돼야 할 개별 의원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은 명백한 의회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문제와 공영차고지 부족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순자 의원은 “화물 운송은 도시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공영차고지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거지 인근 불법 밤샘주차가 일상화되고, 교통사고 위험, 소음·매연, 도로 파손 등 시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공영차고지는 운영 2개소 497면에 불과하고 신규 시설을 포함해도 1,500면 수준으로, 등록 차량 2만 3천여 대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화물차 등록 대수 최다 지역인 달서구는 공영차고지가 전무해 정책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1천 건이 넘는 단속에도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 여부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 지역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단속 여부에 따라 차고지 가동률이 변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부산·대전 사례처럼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과 관련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성서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3호기는 각각 1993년과 1998년에 가동을 시작해 이미 내구연한(20년)을 훌쩍 넘긴 상태다. 대구시는 1호기 개체 사업에 이어 현재 2·3호기도 대보수를 통해 계속 사용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3호기 대보수 사업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이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며, “그럼에도 대구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설명회를 강행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은 예고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이유로 30년 이상을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한적 보상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식수 정책에 있어,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와 대구시는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활용해 매일 60만 톤 규모의 식수를 공급하는 새로운 취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대규모 취수는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드물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식수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기대나 가정보다는 철저한 검증과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철저한 기술 검증에 기반한 확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만으로 60만 톤의 대규모 식수를 공급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며, “과거 해평으로의 취수원 이전안이 결정될 당시에 제외됐던 방식을 다시 추진하려면 그 판단을 뒤집을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선행돼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선언은 있었지만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이행과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TK신공항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남부권 항공·물류 주도권을 확보할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속도를 잃는 순간 경쟁력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TK신공항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지난해 대구 방문 당시에도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예산 2,800억 원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공항은 기본계획 고시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지만, 전체 사업의 90%를 차지하는 군 공항 이전은 재원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서 있다”며, “국가 재정지원 없이는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시에 대해서도 “정부의 약속을 실질적인 예산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광주광역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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