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추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총구매액의 1.1% 이상으로 상향하고, 2% 이상을 목표비율로 규정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 신설 등이다. 박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은 물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후점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점검 대상과 점검 인원을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성구 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설치된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3년 9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생 문해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 또는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을 꼽았다. 또한 2021년 5월 OECD의 보고서에도 학생의 사실과 의견 구별 능력은 25.6%에 불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경험은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대구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 △문해교육 관련 사항의 자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n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최초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인 ‘와글와글 아이세상’의 안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구 숙천동에 조성된 ‘와글와글아이세상’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우리 시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문화시설로, 향후 유사 시설의 기준이자 대구시 아동정책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문화복지위원회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공연장 좌석은 어린이에게 맞지 않게 깊고 넓어 안전성이 떨어지고, 놀이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사 구간과 시설물 일부는 마감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밝히며, 아이들의 시선에서 공간 전반을 다시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의 미비도 지적했다. “와글와글아이세상‘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고, 자가용 외에는 사실상 방문이 어려운 구조”라며, 셔틀버스 운영 등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보권 내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은 산업 현장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강조하며, 대구시의 중장년 고용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중장년층(40~65세)은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인구의 46.9%를 차지하는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에서는 소외돼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퇴직 연령은 49.4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은퇴 이후 노인빈곤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6.7억 원 규모, 200명 내외 지원에 그친다”면서, “이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섬유⋅기계⋅부품 등 전통 제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중장년층은 산업 현장을 지켜내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금,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이미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해 중장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위 편입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대구 농업정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확대된 농업 규모에 걸맞은 투자와 정책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위 편입으로 대구는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농업 도시가 됐다”면서, “이처럼 농업 규모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농업 자체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고작 0.3%에 불과하다. 대구의 농업예산은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구시의 전문성과 연속성 없는 인사 운영으로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농업행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도 높여 발언했다. 끝으로, 박창석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이며 AI시대에도 대체되지 않는 일자리 산업”임을 강조하고,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원을 통해 농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신경북뉴스] 대구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강등 위기에 놓인 대구FC의 부진 원인을 지적하고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권영진 전 시장 재임 시절, 대구FC는 새로운 전용 구장을 ‘대팍’으로 이전하고, FA컵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K리그 3위 등의 성과를 이루며, 명문 시민 구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최근 몇 년 간의 운영은 안일하고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서포터즈 ’그라지예‘의 공개 성명과 보이콧 선언에 대해 ”구단의 무성의한 대응은 팬심을 저버리는 행위“라 지적하고, ”리그 최고 수준의 입장권 가격과 팬들의 충성도에 걸맞은 성과와 책임이 필요하다“며, 무너진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대구FC의 78% 지분을 보유한 소액 시민 주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여름 이적시장 운영 실태 △선수단 연봉 및 이적료 투자 현황 △B팀 운영 방향성 △내년도 예산 편성계획 △조직 구조 혁신 필요성 등을 조목조목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 포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거시설에서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은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한다. 개정안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동주거시설’로 제명 및 조문 변경 △공동주택 외 공동주거시설에서 주민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책무 명시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층간소음은 다양한 공동주거시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손자녀돌봄수당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도입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당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의 ‘황혼 육아’가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손자녀돌봄수당’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부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혔다. 정일균 의원은 “손자녀돌봄수당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조부모에게는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예비군 훈련은 단순히 지역 청년들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몫”이라며, 대구시가 예비군 청년들의 훈련 편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허 의원은 “｢예비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훈련의 행정·편의 지원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현재 예비군 부대의 운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훈련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팔공산 능성동 제3예비군 훈련장과 같은 훈련장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청년들이 입·퇴소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 청년들은 집에서 훈련장까지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한다. 이어, “서울, 대전, 세종, 거제 등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수요응답형 교통지원 제도를 도입해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계명대, 대구역, 동대구역 등 거점을 중심으로 수송 버스를 운용하면 지역 청년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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