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8일(월),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도시철도 5호선의 노선안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으며, 특히 서구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구는 도시철도 1~4호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철도 사각지대”라며, “이번 5호선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현재 대구시가 제시한 노선은 염색산단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서구 주민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AGT, 2022년 트램 등 과거 검토안은 일관되게 평리네거리와 북부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성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노선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염색산단의 경우, 이전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염색산단은 2030년 이후 입주를 목표로 이전이 검토 중이지만, 계획 이행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처럼 장래가 불투명한 지역을 중심축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7월 28일(월),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의원은 “대구 제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성서공단은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전기요금과 맞춤형 지원의 부재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60% 이상 인상되어 기업들의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구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제조업체 82.3%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68.4%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기업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률적인 지원체계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업종별 맞춤형 고효율 설비 지원사업 추진 △기업 현장 방문형 설명회 개최 △부서 간 협업기반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23일(수), 지역 한방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대구시한의사회, 대구시 및 의료관광지원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재용 위원장 등 시의회 경제환경위원들을 비롯해 대구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 등 임원진 8명과 대구시 의료산업과장,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한의학계의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방산업 육성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구시한의사회는 전통 자산인 한의학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특히 한의학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산업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환위원들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지역 의료관광을 부흥시키는데 전통의학인 한방의료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의계 의견에 공감하며, 해마다 감소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재용 위원장은 “비중이 많이 축소된 한방이 현재보다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지난 7월 21일(월),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구시가 스포츠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프로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 방식 및 감면 기준 명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스포츠관람 활성화를 위한 관람권 지원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창석 의원은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쉽게 즐기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2일(화),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3만 명이 넘는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이 전쟁터로 자원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진상 파악과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전무한 상황이고,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이러한 책임의 방기는 ‘국가의 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며, “작게는 12세 많게는 17세였던 이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전쟁터로 투입된 ‘학도병’이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것과는 다르게, 정규군으로 분류돼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복무 과정을 거치고서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학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무엇이든 배웠어야 할 그 시기를 건너뛰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로부터는 50여 년간 존재 자체도 부정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현 정부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올해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은 7월 22일(화),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매 5년)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과 수급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의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가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2일(화),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 어린이 안전예방의 범위 확대와 어린이 피해 회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예방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피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시가 현행 법률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함께 어린이 안전의 범위를 심리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범위에 심리적 피해를 추가 △시장은 시책을 마련할 때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할 것 △어린이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사업 근거 마련 △그 밖에 정부의 종합계획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후 법 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는 7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특별한 희생과 보훈의 필요성”을 주제로 6·25전쟁 소년소녀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만규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태승 소년병 생존자의 증언,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TBC 박정 기자와 하경환 변호사가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인권실천시민행동 김승무 대표,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 대구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대구시 강경희 복지정책과장, 대구보훈청 이방훈 현충교육팀장이 참여했다. 소년소녀병의 현주소 및 명예회복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들이 전투병으로 참전했던 역사적 현실을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해 온 지난 75년을 되돌아보고,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토론회를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9일 오후 7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故 박건하 군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위로금 2천만 원을 전달한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직접 참석해 증서를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첫걸음에 깊은 뜻을 더한다. 이번 전수식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로서, 지역공동체가 영웅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故 박건하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고, 끝까지 구조에 나섰다가 스스로는 물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의 희생은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시민들의 깊은 울림을 낳았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5월 22일 박 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 30일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특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종우)는 6.20.(금)과 6.23.(월) 2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대구시 및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가결’하고, 대구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양일간의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24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이번 2024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규모는 세입 11조 5,958억 3,500만 원, 세출 10조 9,661억 3,800만 원, 잉여금은 6,296억 9,700만 원이며, 2024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규모는 세입 4조 4,241억 5,600만 원, 세출 4조 2,483억 5,300만 원, 잉여금은 1,758억 300만 원이다. 예결특위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꾸려나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을 지적하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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