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지역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폭력이 관계 중심 갈등으로 변화하며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했으나, 2024년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16명 중 법조인은 단 8명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고, 처분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가 보행자”임을 언급하며, “도로 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특정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교차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2026년에 설치 예정인 대각선 횡단보도 2개소(기존 설치 90개소)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2018년)에 따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사고율 9.43% 감소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설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청구네거리 주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측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이동에 제약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지역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폭력이 관계 중심 갈등으로 변화하며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했으나, 2024년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16명 중 법조인은 단 8명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고, 처분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가 보행자”임을 언급하며, “도로 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특정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교차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2026년에 설치 예정인 대각선 횡단보도 2개소(기존 설치 90개소)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2018년)에 따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사고율 9.43% 감소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설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청구네거리 주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측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이동에 제약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n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해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임에도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 순환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 준수 및 확대 노력, 구·군 및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사용 권장, 순환골재 품질 기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포상 근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시와 직속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윤권근 의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인 청년연구자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321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연구자들의 심각한 수도권 유출은 지역 대학의 위기를 넘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연구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연구비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주거와 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았으며, 더 나아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에 소속된 타지역 출신 청년 연구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대학 청년연구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청년연구자 육성위원회’ 설치 △장학금 및 연구장려금 지급, 주거 및 문화생활 지원,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의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교육 도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현재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면 교육만을 고수하는 방식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통연수원은 연간 약 2만 5천 명의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간과 주차 부족 문제, 교육생 소음 등이 주민들과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어 “운수종사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다른 시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충남)에서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시도 이를 도입해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교통연수원의 대면 교육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온라인 교육 도입으로 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교육 도입에 따른 예산 증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산격‧복현 생활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문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행정공백을 지적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과 향후 계획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산격‧복현 생활권의 공공도서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의 문화 접근권과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서관 건립이 의회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전액 삭감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사업 중단을 결정한 내부 검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중단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기회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도서관 예정부지는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돼 있고, 이미 집행된 지반조사 용역비 또한 손실 상태”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 문화 접근권 손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건립 사업 재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주민 1,000여 명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로 학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대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학대 피해 학생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학대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학대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구체화 △피해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정서 안정 지원 등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84.1%가 부모였으며, 학대 장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12월 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인권･다양성,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등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책임 있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UN이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배움, 실천, 참여로 이어지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모든 학생의 보편적 ESD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관련 행사 및 활동 지원 △우수 실천사례 공유·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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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