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촉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힌다. 조례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책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예방 대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 절차를 명문화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안은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지정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절차 명문화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우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체계적인 시행과 운행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중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심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는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평가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해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과 운행장비 등 차량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 시행과 철저한 운행 관리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신청 절차 △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규정 △영업 시 준수사항 명시 △영업신고의 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문화시설, 관광특구, 국가·대구시 주최 행사장, 공공용재산,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취업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을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이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종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재용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에는 실종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부응하는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명시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업 중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국내외 교류활동, 문화활동,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중환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자신의 삶을
[신경북뉴스] 달성군의회는 3일 오전 10시 의회 1·2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사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홍배)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달서중고 세천 이전 신축공사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시행 등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세심히 논의했고,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곽동환)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다사 서재 경관 개선사업 △가창 용계교 상징경관 개선사업 추진 △금호강 캠핑장 조성 사업 등 지역경제와 생활SOC 확충 사업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 한편, 김은영 의장은 “오늘 열린 의정간담회를 통해 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쟁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며“다가오는 제320회 임시회는 군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책임 있는 심의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달성군의회는 향후에도 정례적인 의정간담회 및 회기를 통해 현안 점검 및 정책 대안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추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총구매액의 1.1% 이상으로 상향하고, 2% 이상을 목표비율로 규정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 신설 등이다. 박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은 물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후점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점검 대상과 점검 인원을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성구 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설치된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3년 9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생 문해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 또는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을 꼽았다. 또한 2021년 5월 OECD의 보고서에도 학생의 사실과 의견 구별 능력은 25.6%에 불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경험은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대구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 △문해교육 관련 사항의 자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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