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12월 1일부터 진행 중인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광 접근성, 특수교육 공공책임, 장애인 일자리 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1. “APEC 개최지 경주, 시설 중심 개선은 끝… 이제는 경북 전체 장애인 관광전략이 필요”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장애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 사업 방향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장애인 맞춤형 관광코스 추천 ▲관광 상담 및 홍보 ▲편의시설 조사·설치·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APEC 유치를 위해 조성된 관광 인프라는 이미 충분히 갖춰진 만큼, 향후 예산은 신규 시설이 아닌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관광이 단순 개선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로 연결되는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다.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도내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됐는지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와 재정위기 속에서 명칭만 바꿔 숨겨진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대폭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리흄 발생 원인·개선 효과에 대한 데이터와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조리 방식 개선·자동화 설비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운영 사업비·인건비가 상당 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운영과 인력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전담사 업무 구분과 연구사 배치 기준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국민의힘)은 1일 열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절벽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단년도 중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중기재정전략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2026년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619억 원 감소, 비목적성 재원 2,144억 원 축소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 여건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5개 기금 총 8,236억 원 중 무려 3,893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년도 대응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가 예상되는 담배판매금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담배소비세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약 1조 6천억 원 규모가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며 “이 재원이 사라지면 경북교육 재정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최소 3년 이상의 일몰 유예를 요구하고 있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지난 11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의 보고인 경북이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 ‘경상북도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민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5년마다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강연회, 문화시설등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 사무 위탁,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은 문화의 보고이자 문화융성을 도정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 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경상북도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성별‧나이‧지역‧계층 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인과 문화단체의 활동 기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6조 8,986억 원) 예비심사에서 청년정책 강화,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의대 유치 홍보 예산 확보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권 위원장은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정책 전담 부서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며, 청년지원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 글로벌학당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 정착 지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2026년도 복지건강국 예산은 세입 4조 610억 원, 세출 4조 6,60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만큼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당 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복지‧보건‧보훈 분야의 미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는 11월 28일 오전 9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증가 및 저연령화 문제, 그리고 기관 간 위기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기반 구축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책임자인 이영희 선임연구위원(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은 ▲청소년 자살 증가·저연령화 실태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 협력모델 구축 방안 ▲위기 대응 매뉴얼 및 정보공유 체계 정비 방향 ▲실효성 있는 교육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한석 대표의원은 “청소년 자살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복합적 위기”라며 “지자체, 교육청, 전문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협력체계 구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현황 분석을 넘어 실제 도입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역 인재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는 27일(목) 오전 9시,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직업교육-채용-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주연 책임연구원((재)경북연구원)은 ▲타지역 우수사례 분석 ▲표적집단면접(FGI) 실시 ▲경상북도형 지역인재 채용 모델 제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조용진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관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연구 결과가 경상북도 지역인재 채용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인재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조용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김희수, 박성만, 박용선,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임기진, 허복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 2026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28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2,144억원(△4.6%)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지원비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늘어나는 세출예산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특히,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폐합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소규모학교 학생 유입을 위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할 것과 아울러 줄어드는 기금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 결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5조 5,893억원 중 51억 2,255만 원을 감액 하고, 감액된 예산은 향후 긴급한 재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난예비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책임교육, 돌봄체계 확립, 누리과정 등 유아 교육·보육 사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양수산국 및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실효성, 지역 적합성,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여러 핵심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병준 의원(경주)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중대한 시점에서 해양수산국의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것은 해양 산업의 발전 방향과 상충된다는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생분해성 어구 관련 예산이 정체된 상황을 언급하며 10년간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매년 수천 톤에 달하는 폐어구가 해양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산업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화운반선이 연간 7회에 불과한 운항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 낭비를 질
[신경북뉴스] 김천출신 이우청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는 경우의 규제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49개 노선, 3,047km의 지방도가 있는데 고속도로와 국도가 국가경제의 동맥이라면, 지방도는 이들 도로와 함께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구간 등 일부구간은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연결 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정규모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우청 의원은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심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로 연결구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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