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문경출신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창기 의원은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에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도민들은 그 시설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확하게 표기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표기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립비용 공개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도록 하며,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된 예산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7.~28.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안전행정실 6,149억 6,355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4,590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82억 4,215만원으로 전년 대비 4,458만원 감액, 감사관 9억 9,819만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1,295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1억 9,690만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배진석 의원(경주)은 자율방범대, 마을순찰대, 의용소방대 등 안전 관련 조직의 중복 인원 문제로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조직 재정비와 단체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진대비 행동요령 도민 순회교육을 경북연구원에 위탁한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을 도내에 있는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하고 어린이 대상 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영천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한다. 경상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 원 증가(5.8%)했으며, ▲민생경제 회복, ▲산불피해지역 재창조, ▲저출생 극복, ▲APEC 후속사업 및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복지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으며, ▲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본질 중심 투자 확대, ▲디지털·미래교육 기반 확충, ▲지역균형·맞춤형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간의 심사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도민들의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최종 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대일 위원장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김대일 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평가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17개 중 6개가 경북에 위치하고, 국가유산의 약 15%가 이 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러한 풍부한 문화유산은 교육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지만, 학교 간 프로그램 격차와 예산 제약 문제로 인해 체험 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문화 체험을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은 물론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지원, 전문 인력과의 협력 체계, 유관기관 연계, 홍보와 행사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김대일 의원은 “학생들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곧 경북의 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북의 풍부한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농수산위원회)이 지난 11월 25일~26 2일간 진행된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업인 등 경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며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북도 기관들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예산 심사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3선 중진의원이자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농업기술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현장 중심 연구·개발(R·D) 제안 최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은 단순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현장 농어업인 등 도민들이 실제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려운 도 재정 여건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은 연구 중심의 농업기술개발과 농가에의 기술보급 기능이 본연의 가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최병근 도의원(김천)은 경북도의 농수산 정책 전반에 대해 “더 이상 관행적·반복적 예산편성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부서별 예산 구조와 사업 성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병근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포도 가격 폭락…경북 포도 산업 위기 신호, 즉각 대책 세워야 농식품 해외 상설 판매장 실적 ‘반토막’… 구조적 부실 지적 최병근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1조 1천여억 원 예산안을 심사하며 전국 포도 생산량의 60%를 책임지는 경북 포도 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강조했다. 경북 주력 품종인 샤인머스캣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김천을 비롯한 경북 포도 농가가 깊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일시적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의 신호”라며 경북도의 대응이 현장 농가의 시름과 괴리되어 있다고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1월 25일~26일 2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근수 의원(구미5)은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관행적인 예산 편성, 부실 계획 등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히 정책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와 개선 요구 정근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2025년에는 8개 시군 17개소를 통해 14,441농가를 중개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신청 농가의 심사, 체류 관리 등 행정 과정이 과중하고 송출국 사정, 비자 지연 등으로 실제 농번기에 제때 인력이 도착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인력이 지원되도록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의 확대와 현장 애로사항의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독도전문가 대학 강좌개설 실효성 의문 …… 사후관리 등 보완 주문 또한, 해양수산국에 대한 심사에서 “독도는 역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2026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관공선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와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해양수산국 예산 심사에서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조한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이 정작 주 활동 무대여야 할 울릉도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단 7회 운항하는 데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선박은 도서지역(울릉도)의 해양 쓰레기 운반을 주목적으로 건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항 실적은 영일만항 등 내륙 연안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1회 운반량 증가로 인한 운항 횟수 감소”라고 해명했으나, 서 의원은 “연간 6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선박이 연 7회 운항에 그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민간 위탁 처리 비용과 비교해 효율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울릉도 운항 7회를 제외한 나머지 30여 회의 운항이 ‘기타 영일만항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2026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후화된 고령 축산물공판장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위험사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국비 40%, 지방비 60%의 매칭 구조는 인구감소와 세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멸위기 지자체에는 사실상 감당 불가한 비율”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농업 기반 정비, 농기계 보급, 시설 현대화 등 농민들에게 직결된 필수 인프라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금성 복지인데, 도민들이 ‘현금 살포의 늪’에 빠지고 나면 202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정부가 사업을 회수할 경우 재정 폭탄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국비 40% 매칭은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예산 비중 축소와 조례 실효성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평소 오랜 공직 생활로 다져진 날카로운 정책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 의원은 단순히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경북도 예산 편성에서 농업·농촌 부문이 홀대받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북 농업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수준…"정책 우선순위 후퇴" 지적 김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을 대상으로 경북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농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9.42% → 2025년 9.46% → 2026년 9.17%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경북 농업·농촌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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