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어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이나 횟집 등으로 제한되어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어촌소멸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에게도 해당 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소유 어업권에 한해 구성원 행사 시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업종별수협에는 동일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수협 조합원 역시 다른 수협조합원과 동등하게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본회의
[신경북뉴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해 전국적인 확대와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기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지면서, 시범 운영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법에 포함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참고조례안 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 권역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신경북뉴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별 특화 발전과 실질적 분권의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가 이에 포함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주요 내용에는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관하고,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정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 공동급식센터 설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 교육 분야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민생 지원을 위해 29건의 특례를 반영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위한 출고 전 임시운행 허용,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입됐다
[신경북뉴스] 병무청이 공군 일반기술병 선발 방식에 변화를 도입해 지원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군 일반병 지원 시 자격증, 면허 등 취득 실적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 취득 경쟁이 심화되어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해 자격, 면허,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선발 방식을 블라인드 무작위 추첨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군 임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 점수제 선발 방식을 유지한다. 선발 주기에도 변화가 있다. 공군 일반병은 그동안 매월 모집해왔으나, 반복 지원으로 입영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입영 전년도에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상반기에 하반기(7월~12월) 입대 희망자를 먼저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입대 희망자를 선발한다. 월별 접수 현황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선발은 카투사와 동일한 공개선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산 프로그램 검증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선발
[신경북뉴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복지와 소득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발표하며,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공고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실제 신청과 선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행정리 단위로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주민의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이후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이 가능하다. 발전소 건설 시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산을 사용해야 하며, 발전 설비 용량은 300kW에서 1,000kW 사이로 제한된다. 또한,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15%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 선정 시, 마을 공동체는 의사결정,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발생한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과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환원된다
[신경북뉴스]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북뉴스]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는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PGA 빌딩 10층 대강당에서 ‘2026 KPGA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01명 중 185명(위임 포함)이 의결에 참여했다. 김원섭 KPGA 회장은 “협회와 투어 발전 그리고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감사 보고와 특별 감사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2026년 사업 예산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어 KPGA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근거를 확보했다. 반면 ‘2025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제1호 의안)은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협회 내부 집행 내역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KPGA는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선임된 업무감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감사 완료 후 별도 임시 총회
[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신경북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
[신경북뉴스]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반복 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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