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주도의 국가발전전략 실현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을 언급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 지방교부세 확충 및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국가균형성장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민선8기 후반기 대표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의 참여가 확대된 점을 들었다.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별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 대표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큰 성과이자, 지역 특성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지방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7대 3 확대, 지방교부세율 22% 인상 등 재정분권 과제에 대한 대응도 언급됐다.

한편, 올해 10회를 맞은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방행정 부문 신성범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 최근열 경일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 최희송 전 협의회 사무총장이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