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만나 양국 간 조세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과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해외은닉소득 및 재산 추적을 위한 과세정보 교환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임 청장은 체납자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한 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광현 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한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타결률이 높아진 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태국 국세청이 현지 진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열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태국에는 제조, 운수, 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의 한국 대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내년부터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가 현지에서 시작된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에 대한 세무 안내와 함께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태국은 외국계 기업에 법인세 면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왔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시 기존 세제혜택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올해 1월 OECD 기준에 맞춰 태국 세법이 개정되면, 우리 기업들이 약속받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

양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정 각 분야의 협력방안을 체계화하는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AI 시대에 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임 청장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며, 납세편의 증진, 복지세정, 공정과세, 성실신고 지원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향후 세정 운영에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태국 세정의 조세투명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쿨라야 청장도 AI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직접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태국 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