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의 위기와 지역 현안에 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이동업 의원은 철강산업이 실질적 지원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가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의 전력 자급률이 전국 1위임에도 서울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점을 문제 삼고,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철강 전용 요금제의 조속한 도입, 포항 등 철강 중심지의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등 구체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포항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동업 의원은 경북 동해안이 글로벌 해양관광거점도시로 성장하려면 해당 사업이 광역전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 체계적 지원과 전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동업 의원은 경북 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매년 200억~3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최근 3년간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도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현실화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했다. 또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도시가스 배관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경북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을 언급하며, 도시가스 회사의 순이익 일부를 도서산간 지역 배관 확충에 재투자하는 방안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형산강 본류와 지류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이동업 의원이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구무천 등 지류의 신속한 준설을 촉구했다. 그는 "형산강 준설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준설 과정과 준설 이후 공간 활용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형산강 연일펌프장 배수문부터 섬안큰다리 남단 구간의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제적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유입 및 창업 지원과 관련해 이동업 의원은 매년 6만 명에 달하는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으며, 행정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지역 업체와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해야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적 위주 입찰 시스템이 신생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특정 금액 이하 사업의 도내 업체 입찰 원칙화와 청년창업기업 입찰 심사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학급별 인원규정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서면질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증가와 일부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등 이중적 구조를 지적했다. 이동업 의원은 획일적인 학급편성 기준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 학급 규모 기준과 교원 정원 감축에 대비한 탄력적 교원 배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