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이 전국 폐기물 처리의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채아 의원은 환경부 자원정보순환시스템 자료를 인용해, 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약 7,300톤이지만 실제 소각량은 4만 6천 톤을 넘어섰으며, 이 중 84%가 외부에서 반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최종 매립량이 각각 143만4,601톤, 39만5,155톤으로 전국 1위임을 언급하며, 수도권 등 타 지역의 폐기물이 경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경주·경산·고령, 지정폐기물은 포항·구미·고령, 일반 산업폐기물은 포항·경주·구미 등 특정 시군에 집중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의 폐기물 처리 구조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의성 쓰레기산과 같은 환경재난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인허가 관리 강화, 대기·침출수·악취에 대한 특별점검, 타 시도 반입 억제 제도 개선, 피해 지자체의 공동 대응 등 환경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더 이상 전국 폐기물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미등록이주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와 정착 문제를 지적하며, 경북의 농업·어업·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법무부에 미등록이주아동의 한시적 체류 조건 연장을 요구했고, 이후 법무부가 이를 연장했으나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이주아동이 졸업 후 산업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류 조건 개선과 특례 도입, 외국인노동특구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미 우리의 공교육을 이수했고, 우리말과 생활문화에 익숙하다"며, "우리가 키운 청년들은 추방하면서 별도의 외국인 노동인력을 다시 유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경북 광역기금 누계가 약 1,651억 원에 달하지만, 울릉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형 필수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은 마지막 도정질문을 마치며 "오늘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하나"라며,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경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북,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경북, 그리고 학생들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때 의미가 있다"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응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