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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제5차 기본계획(안) 상정

제5차 기본계획 심의로 남북관계 방향 설정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구현을 목표로 함
통일부, 최종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

 

[신경북뉴스] 통일부는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장관이 주재하는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 측 15명과 민간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요 사안 심의를 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5차 기본계획(안)'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해당 계획안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남북관계를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세 가지 추진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 재정립,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 분단으로 인한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기반 마련, 국민참여와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5차 기본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 보고와 국민 공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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