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이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한 가운데, 세 기관은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국고보조사업에 적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가사업에 예금토큰을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부문에서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5월 사업대상자 공모와 6월 이후 선정 절차를 거쳐 예금토큰을 활용해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의 관리 강화,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 자료 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과 성과 확산,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정책 논의, 현장 적용성 강화,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