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정호, 부위원장 김중군)는 지난달 31일 군부대 후적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후적지 개발 구상안을 공유하고, 개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수성구 100년 미래를 여는 역사적 기회라며, 군부대의 신속한 이전과 개발 착수만이 지역발전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대학교 병원 이전을 통한 종합 의료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금융허브와 국제교육 중심지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남정호 위원장은 “경북대학교 병원 이전은 군부대 후적지 개발 성공의 핵심”이라며 “이를 비롯한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개발’ 관련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주민과 구청의 의견을 종합해 하반기 중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8일(월),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대구의 현실 앞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난 7월 2일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얻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TF를 운영하며 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고,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에는 기초지자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육 의원은 “광주시의 통합돌봄 현장에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연령이나 소득, 재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 그리고 ‘의무방문’을 제도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시스템이었다”고 말하며, “시민이 스스로 요청하지 않아도, 행정이 먼저 찾아가고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현장에서 구현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8일(월),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도시철도 5호선의 노선안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으며, 특히 서구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구는 도시철도 1~4호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철도 사각지대”라며, “이번 5호선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현재 대구시가 제시한 노선은 염색산단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서구 주민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AGT, 2022년 트램 등 과거 검토안은 일관되게 평리네거리와 북부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성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노선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염색산단의 경우, 이전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염색산단은 2030년 이후 입주를 목표로 이전이 검토 중이지만, 계획 이행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처럼 장래가 불투명한 지역을 중심축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7월 28일(월),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의원은 “대구 제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성서공단은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전기요금과 맞춤형 지원의 부재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60% 이상 인상되어 기업들의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구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제조업체 82.3%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68.4%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기업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률적인 지원체계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업종별 맞춤형 고효율 설비 지원사업 추진 △기업 현장 방문형 설명회 개최 △부서 간 협업기반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23일(수), 지역 한방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대구시한의사회, 대구시 및 의료관광지원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재용 위원장 등 시의회 경제환경위원들을 비롯해 대구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 등 임원진 8명과 대구시 의료산업과장,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한의학계의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방산업 육성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구시한의사회는 전통 자산인 한의학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특히 한의학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산업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환위원들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지역 의료관광을 부흥시키는데 전통의학인 한방의료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의계 의견에 공감하며, 해마다 감소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재용 위원장은 “비중이 많이 축소된 한방이 현재보다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지난 7월 21일(월),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구시가 스포츠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프로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 방식 및 감면 기준 명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스포츠관람 활성화를 위한 관람권 지원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창석 의원은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쉽게 즐기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2일(화),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3만 명이 넘는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이 전쟁터로 자원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진상 파악과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전무한 상황이고,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이러한 책임의 방기는 ‘국가의 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며, “작게는 12세 많게는 17세였던 이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전쟁터로 투입된 ‘학도병’이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것과는 다르게, 정규군으로 분류돼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복무 과정을 거치고서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학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무엇이든 배웠어야 할 그 시기를 건너뛰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로부터는 50여 년간 존재 자체도 부정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현 정부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올해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은 7월 22일(화),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매 5년)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과 수급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의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가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2일(화),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 어린이 안전예방의 범위 확대와 어린이 피해 회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예방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피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시가 현행 법률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함께 어린이 안전의 범위를 심리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범위에 심리적 피해를 추가 △시장은 시책을 마련할 때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할 것 △어린이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사업 근거 마련 △그 밖에 정부의 종합계획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후 법 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대구시의회는 7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특별한 희생과 보훈의 필요성”을 주제로 6·25전쟁 소년소녀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만규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태승 소년병 생존자의 증언,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TBC 박정 기자와 하경환 변호사가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인권실천시민행동 김승무 대표,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 대구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대구시 강경희 복지정책과장, 대구보훈청 이방훈 현충교육팀장이 참여했다. 소년소녀병의 현주소 및 명예회복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들이 전투병으로 참전했던 역사적 현실을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해 온 지난 75년을 되돌아보고,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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