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어'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0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30건, 동의안 14건, 계획안 6건 등 총 50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북구1)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15일 오후 3시, 대실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달성군 다사·하빈권역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과 함께 교육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 주재로 다사·하빈 지역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청, 달성군청, 달성경찰서 관계자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다사권역의 현실을 반영해 △특별실 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 △통학로 주변 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 문제뿐 아니라, 학급 과밀화로 인한 학습권 보장, 농촌지역 원거리 등하교 학생 지원 확대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손한국 의원은 “인구 9만 명 규모의 신도시로 성장한 다사읍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아 교육·보육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 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일균 의원은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 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일균 의원은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30일 오후 3시 장산초등학교 종합교육실에서 달서구 지역 33개교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을 초청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교육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교육청, 달서구청, 성서경찰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학교장,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30분 동안 질의응답 형식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학생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성서공단 인근 악취 저감 대책 마련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달서구의 지역적 특성인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성도 함께 논의돼 큰 관심을 모았다. 이영애 의원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b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안정적인 급수 공급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의 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지역별로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강릉의 경우, 가뭄 사태가 시민 불편과 더불어 호텔·식당 등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위기로 까지 번진 만큼 가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구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빈번해 가뭄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급수 관리와 가뭄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급수 질 관리 현황 및 기후 위기 대응 계획 △자연 재난 긴급 대책 △물 절약 및 재활용 정책 추진 △가뭄으로 인한 급수 제한 시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 상수도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짚으며, 현재 대구시에는 8곳의 정수장이 있으나, 매곡·문산·공산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의 전면 시행을 지연하는 행정 태도를 비판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 시범운영 결과, 주간 단속 건수는 18.4% 줄고, 야간은 무려 97.7% 감소하는 등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며, “특히 대구시민 86.1%가 찬성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만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미온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확보, 운전자 혼란 방지 대책, 세부 로드맵 등 사전 준비가 여전히 불투명한 점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내년부터 13곳 후보지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후보지 선정 기준과 예산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간제 속도제한은 단순한 표지판 교체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연동, 교통안전시설 보강, 홍보·교육비용까지 수반되는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수성구 지역 77개교 교장, 운영위원, 학부모 등과 함께 학교별 교육 현안 해결 및 정책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정일균·박종필 시의원,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장 외 구의원,시교육청,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관계자와 교장,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약 240명이 참석했으며, 1시간 30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수성구 지역을 대표하는 두 국회의원 가운데, 이인선 국회의원은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주호영 국회의원은 영상 축전을 보내와 간담회를 축하하며 격려의 뜻을 전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성구 관내 전체 77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던지고 관계기관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뤄져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공유됐다. 현장에서는 △중학교 시니어 인력 확대 배치 △소규모학교 급식 품질 보완 △교문 앞 불법주정차 및 신호체계 개선 △특수학교 통학환경 개선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 문제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 대상 유인 범죄 시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픽시 자전거는 바퀴와 페달이 직결돼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멈춘 상태로 주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제동을 위해서는 역방향 페달 조작이나 ‘스키딩(skidding)’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숙련자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보행자나 차량과 마주치면 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 서울에서는 14세 청소년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일부 판매점이 브레이크를 불법 탈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현행 법령에 픽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어 사고 통계와 보험 적용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9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수준이었던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평균 인상률이 4.1%에 달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 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교육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2009년 2월(4.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이 의장은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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