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격무와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따라 더 빠른 승진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 7급 이하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상위직급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특별승진을 결원과 무관하게 정원 외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특별승진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도 함께 개정된다. 이 지침은 특별승진 대상자가 일반승진이 가능하면 우선 일반승진을 적용하고, 특별승진 심사 시에는 업무 실적 제출과 심층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한다. 근속승진 기간 역시 단축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줄일 수 있고, 민원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1년 단
[신경북뉴스] 행정안전부가 3월 3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관계기관의 실장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TF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대상, 시기, 사용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신속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로 수행해야 할 과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들과 별도의 회의를 열어, 지방정부가 지방추경 편성 및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공식화하며,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위조상품 제작과 유통에 직접 맞서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위조상품에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상표권을 보유한 주체로서 현지 당국에 직접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는 7조원, 일자리 감소는 1만4천 개, 정부 세수 손실은 1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조상품의 생산 및 유통 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정부가 주요 수출국과 위조 위험이 높은 70개 국가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 기업은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외교, 통상 등 범정부적 수단을 동원해 현지 당국에 대응한다. 인증받은 K-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가 청주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기획 감독에 들어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함께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분할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청주 지역에서는 문제의 매장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카페 등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실태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어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이나 횟집 등으로 제한되어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어촌소멸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에게도 해당 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소유 어업권에 한해 구성원 행사 시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업종별수협에는 동일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수협 조합원 역시 다른 수협조합원과 동등하게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본회의
[신경북뉴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해 전국적인 확대와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기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지면서, 시범 운영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법에 포함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참고조례안 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 권역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신경북뉴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별 특화 발전과 실질적 분권의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가 이에 포함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주요 내용에는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관하고,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정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 공동급식센터 설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 교육 분야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민생 지원을 위해 29건의 특례를 반영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위한 출고 전 임시운행 허용,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입됐다
[신경북뉴스] 병무청이 공군 일반기술병 선발 방식에 변화를 도입해 지원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군 일반병 지원 시 자격증, 면허 등 취득 실적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 취득 경쟁이 심화되어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해 자격, 면허,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선발 방식을 블라인드 무작위 추첨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군 임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 점수제 선발 방식을 유지한다. 선발 주기에도 변화가 있다. 공군 일반병은 그동안 매월 모집해왔으나, 반복 지원으로 입영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입영 전년도에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상반기에 하반기(7월~12월) 입대 희망자를 먼저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입대 희망자를 선발한다. 월별 접수 현황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선발은 카투사와 동일한 공개선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산 프로그램 검증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선발
[신경북뉴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복지와 소득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발표하며,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공고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실제 신청과 선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행정리 단위로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주민의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이후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이 가능하다. 발전소 건설 시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산을 사용해야 하며, 발전 설비 용량은 300kW에서 1,000kW 사이로 제한된다. 또한,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15%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 선정 시, 마을 공동체는 의사결정,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발생한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과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환원된다
[신경북뉴스]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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