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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적용

산업통상부, 최고가격제 3월 13일 시행
최고가격, 휘발유 1,724원 등으로 설정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검토 중

 

[신경북뉴스]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정유사에서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한정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각각 109원, 218원, 408원 낮은 수준이다. 이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최고가격은 3월 27일에 국내외 유가 동향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 조정 방식은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에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뒤,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산정에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의 가격지표가 활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정유사에 대한 사후정산 기준 마련, 주유소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 최고가격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활용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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