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고충민원 중 주요 해결 사례를 모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결정례집에는 총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안,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 가운데 72건이 선별되어 수록됐다.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도 배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고충민원 사례집을 제작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례집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사례에는 사실관계, 핵심 쟁점, 판단 요지 등이 정리되어 유사한 민원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례도 포함됐다.

아울러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등 11개 분야로 분류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례집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도 공개되어 국민과 관련 분야 종사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고충민원 결정례집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과 고충을 해결해 온 주요 사례를 모아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유사한 사안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결정례집을 통해 공공기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