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의원은모두발언에서“2025년에추진하는경산의많은교육현안사업들이계획대로추진되고있는지중간점검을통해놓친부분은없는지잘살펴보고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또한,경상북도의전세사기피해자현황및대책은어떠한지청취하고,“예방책강화방안과어떻게하면피해자에게조금더따뜻한도움을줄수있는지고민해보고자한다”라고취지를밝혔다.
조지연국회의원(경산,국민의힘)은바쁜국회일정에도불구하고,경산지역의교육현안에대한추진상황점검및경북전세사기간담회에참석하여의견을청취하였다.
▲경산(가칭)중산초등학교는9,579가구개발사업이진행중인경산시중산지구에총50학급규모(일반46학급,특수1학급,유치원3학급)의초등학교신설안으로지난6일교육부가신설안을확정하고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여구체적인건립및개교일정등을수립할계획이다.
▲경산교육특구사업은2024년교육부2차사업으로지정되어3년간국비90억원을확보한것으로,경산시는정주형교육거버넌스‘Univer-City경산’을슬로건으로△학교복합시설을활용한거점형늘봄센터조성, 틈새없는24시간돌봄체계구축을통한경산형안심돌봄생태계조성△13개대학인적·물적자원교류,교육콘텐츠공동개발등지·산·학협력형공교육혁신△수요기반SW인력양성시스템구축으로산업전환대응지역인재양성등3대전략을실현한다.
▲경북도배용수건설도시국장은“경북전세사기피해자현황브리핑을통해전국25,578건대비경북은434건(1.7%)의피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며그중경산시는148건의피해가인정되어도내22개시군중가장높은수치를나타낸다고분석했다.
또한,전세사기피해자법과긴급복지지원법에따라피해자인정시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등의긴급지원을받을수있으며,취득세와재산세의감면지원(취득세최대200만원감면,재산세3년간최대50%감면(전용면적60㎡초과25%))을받을수있다고밝혔다.
배용수국장은“전세사기유형별적극적인안내,홍보활동을통해전세사기예방을강화하겠다”며,“도자체신고접수후신속한처리프로세스를구축해접수및조사기한을기존30일에서10일로단축시키고,긴급생계비등을시행하지않는시·군에예산확보를통해긴급복지지원사업추진을독려하겠다”라고구체적인피해자지원대책을밝혔다.
이에대하여조지연국회의원은“중산초등학교신설과경산교육특구사업을교육도시경산의이미지브랜드에걸맞게추진해달라”며,“전세사기피해예방과피해자지원대책이한층촘촘해질수있도록국회차원에서도노력하겠다”라고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