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별 특화 발전과 실질적 분권의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가 이에 포함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주요 내용에는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관하고,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정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 공동급식센터 설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 교육 분야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민생 지원을 위해 29건의 특례를 반영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위한 출고 전 임시운행 허용,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입됐다
[신경북뉴스] 병무청이 공군 일반기술병 선발 방식에 변화를 도입해 지원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군 일반병 지원 시 자격증, 면허 등 취득 실적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 취득 경쟁이 심화되어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해 자격, 면허,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선발 방식을 블라인드 무작위 추첨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군 임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 점수제 선발 방식을 유지한다. 선발 주기에도 변화가 있다. 공군 일반병은 그동안 매월 모집해왔으나, 반복 지원으로 입영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입영 전년도에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상반기에 하반기(7월~12월) 입대 희망자를 먼저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입대 희망자를 선발한다. 월별 접수 현황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선발은 카투사와 동일한 공개선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산 프로그램 검증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선발
[신경북뉴스] 인사혁신처가 퇴직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이 사업은 계약·조달 등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지원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 신규 참가자를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안내했다. 올해 이 사업에는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네 개 분야로 나뉘어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참여한다. 올해는 기존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42개 사업과 더불어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 14개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신규 사업에는 관계성 범죄 점검 지원, 화재안전 취약자 보호, 민간 도로공사 품질·안전 점검, 수상·수중 레저시설 안전관리, 출입국 민원서비스 지원, 방위사업 지원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됐다. 신규 모집은 지속 사업을 제외한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한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가운데 사업별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각 사업 운영기관의 서
[신경북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4월 7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를 연다. 이 행사는 정치 및 지역 간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살펴보고, 국민과 함께 통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는 김포에서의 간담회에 이어 이번 광주 현장에서 정치·지역갈등의 요인과 해소 방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전문가들의 정치갈등 진단과 해소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시작된다. 이후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이 이어져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통합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남은 좌석에 한해 참석할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지역과 온라인에서 모은 의견을 종합해 의제를 선정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형 국민대화'를 추진한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과 권역별 토론, 국민 대토론을 통해 국민이 직접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석연 위원장은 간담회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시기와 장소, 사고 내용 및 원인,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중대재해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을 공개해왔으며, 이번에는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22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사업장 가운데는 2021년 3월과 4월, 그리고 2022년 2월에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다. 이 사업장은 2024년 기준 매출액이 1,59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20억 원의 벌금이 각각 확정됐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에도 구조검토를 하지 않아 베트남 출신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되어 숨진 사업장도 포함됐다. 경영책임자 처벌 현황을 보면, 실형 선고는 1명, 징역형 집행유예는 22명, 그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신경북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30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 실무직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김윤덕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함께 말하고, 서로를 잇는 국토교통부"라는 주제 아래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운홀 미팅 개최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제1차관·제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순회 간담회도 진행해 내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의전용 자료 과다 생산 등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방안, 근무시간 내 효율적 업무지시, 소통 프로그램 확대와 신규 직원 교육 강화, 직원 기념일을 함께 기념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제안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상시 신고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마음의 소리함'도 운영하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국토교통부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조
[신경북뉴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조명하는 특별전 ‘가려진 시대, 외교의 길을 걷다’를 31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3부로 구성된 특별전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조국독립을 위해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각종 유물(79건 101점)과 영상, 시각(그래픽)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머리말(프롤로그) ‘독립의 목소리’에서는 1905년 외교권 상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이어진 국권 회복의 노력과 시대적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어 1부 '외교로 세계의 문을 두드리다'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시작한 임시정부가 파리 한국민대표관 설치와 사료집 발간, 워싱턴회의를 둘러싼 외교 활동, 중국 호법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독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기념관이 최근 입수한 『한일관계사료집』을 통해 당시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려 한 외교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중국 호법정부와의 교섭 과
[신경북뉴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과 논의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의 실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관계 부처는 입국심사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인프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1~2월 외국인 단기 방문객 수는 21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기관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키오스크 설치 등 대기 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겨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이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국내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가 처리되는 주요 시설이다. 이번 증축이 마무리되면 통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줄어들어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장이 직접 방문한 이번 현장 점검은 관세청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직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명구 청장은 현장에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안전 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공사 종료 시까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 27일 전북 김제시 죽산면의 청년 창업 카페에서 다시온(ON:溫)마을 사업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촌재생협의체의 생활거점·활력거점 위원 대표, 김제시 중간지원조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김제농촌활력센터)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죽산면에서는 베이커리 카페, 독립서점, 공방 등 청년 창업가들이 활력거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시온(ON:溫)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 관광, 체류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인프라를 구축해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6년 시범지구로 전북 고창·김제, 경남 밀양 등 3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각 지역에는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죽산면에서는 농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청년활동실, 체력단련실 등 주민복지시설인 '아라리요나눔터'가 2025년 조성됐고, 운영위원회가 위탁 운영을 맡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제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신경북뉴스(skbnews.kr) | 지면신문 신경북일보 | 사무실 : 경상북도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789 | 등록일 : 2024년 05월 14일 | 발행인 : 이호규 | 편집인 : 이호규 | TEL : 054-858-8687 | FAX : 052-852-8686
제보 : 010-3522-8585, 010-4895-1495 | E-MAIL : thdgusehd38930@hanmail.net
© Copyright 2024 신경북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30일 0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