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4일(목)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열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였다.

□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축사에서“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88곳이 되고, 농촌뿐만 아니라 부산․대구․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마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정태 선임전문위원은 <1주제 발제문>에서“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의 합계출산율과 인구규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2만에서 6만의 군이 40만에서 60만 서울 자치구보다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 5만인 전남 영광군의 출산율은 1.71명으로 55만의 서울 강남구 출산율 0.62명보다 3배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 0.75명의 2배이며, OECD 평균 1.51명보다 높다.

▴영광군(52,098명) 1.71명 ▴강진군(32,189명) 1.60명 ▴화천군(22,922명) 1.51명

▴강남구(557,345명) 0.62명 ▴서초구(408,376명) 0.60명 ▴송파구(650,110명) 0.58명

▴우리나라 전체 0.75명 ▴OECD 평균 1.51명 (※ 2024년 기준, 통계청)

□ 서울이 지역의 청년인구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높은 집값과 물가, 치열한 경쟁, 삶의 질 저하 등으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전체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2024년 0.75명으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반등의 신호로 보고,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과 규제개혁 등 더 강력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그리고 89개 인구감소지역이 발굴한 71개 특례사무와 민선8기 동안 시군구 중앙정책 건의사항 252건을 분석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등 6개의 핵심 실행과제를 제안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상향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지역연고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완화 ▴빈집 문제 해소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