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교육부가 2026년부터 영유아,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생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영유아 분야에서는 4~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생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생은 11만 원, 어린이집 원아는 7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또한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 지원도 이뤄진다.

초·중·고 학생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학생 마음바우처'가 제공되며, 2026년부터는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2025년에는 정신과 진료비만 지원됐으나, 2026년에는 상담비도 포함된다. 상담비만 신청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기초학력, 복지, 심리, 정서 등 다양한 영역의 학생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받는다. 바우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며, 신청 창구(앱) 확대, 자동신청 지급수단 확대, 사회복지시설 입소 학생 심사 자동화 등이 추진된다.

대학생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장학금은 구간별로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2026년 기준 Ⅰ유형의 경우 1~3구간은 60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 9구간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둘째는 1~3구간 610만 원, 4~6구간 505만 원, 7~8구간 465만 원, 9구간 135만 원을 지원받으며, 셋째 이상은 1~8구간 전액, 9구간 200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 및 차상위 학생도 전액 지원 대상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대학(원)생이 소득구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면제 대상도 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되고, 면제 기간은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이 조치는 2026년 7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립대 BTL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기숙사형 매입 임대 주택 등 공공기숙사 확충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마음바우처의 상담비만 신청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 의료기관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