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청와대는 이번 주 내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관련 고시 제정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9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춘추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석유제품 가격의 급등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3월 7일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889원, 1910원까지 상승한 배경과, 국내 도입 물량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인하 속도 차이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은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으며, 구체적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 내 경쟁 제한 요소,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정유사 담합 조사, 주유소 가격 점검,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 등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와 가스 수급 대책도 논의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이며, 국내 비축량은 1억 9000만 배럴로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유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2000만 배럴의 우선 구매권 행사,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국내 전환, 대체 공급선 확보 등도 점검 중이다. 전략적 협력국을 통한 우회 도입과 중장기적으로 원유 도입선 다변화 방안도 논의됐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은 14%로, 카타르산 약 500만 톤의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대통령은 부처에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부는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국내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유가 상승 충격에 따른 산업·금융시장 영향도 시나리오별로 점검 중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규모의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마련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의 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도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며,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