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장, 청송)이 '경상북도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용 관정은 가뭄 극복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이지만, 최근 농업환경 변화와 지하수 고갈, 수질 악화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치된 관정은 농약이나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 심층부로 바로 유입되는 ‘오염 통로’ 역할을 하여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기계 운행 시 농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폐공 처리, 안전장치 설치 등 사업 지원 ▲도민 신고 독려 및 오염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는 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미래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기정예산 15조 9,876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한 15조 9,918억 원이며,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보다 1,604억 원을 감액한 5조 7,737억 원이다. 심사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산모·신생아 지원 예탁금 및 문경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등 추경 편성의 타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지방도 건설 예산의 대규모 이월·집행 부진에 대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부인과·소아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12월 1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농축산유통국 소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가입 확대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등 농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기준 총 75억 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를 포함해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11월 말 기준 집행률이 이미 100%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을 통해 3천만 원이 추가 증액 편성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집행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정작 도내 농기계 보험 가입률은 7.25%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미술품 유통에 공공기관 기여 확대와 도 출신 및 신진 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이 지역 작가의 작품을 구매·임차·전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지원 사업에서 도 출신 및 신진 작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미술품의 안정적 수요자로 자리매김해, 유통 구조가 강화되고 작가들의 창작 의욕과 생계 기반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공공건물과 생활공간 곳곳에 지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면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경북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도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며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이 ‘농기계 사고 전국 최다 발생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은 2024년 한 해에만 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기계가 첨단화ㆍ대형화되면서 단순 조작을 넘어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귀농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들의 미숙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농기계 보급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혜택 부여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6, 국민의힘)이 경북 연안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보전 필요성이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권리관계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며, △해양생태계 및 서식 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관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지원 조항도 함께 담았다. 최근 동해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급증하는 해양쓰레기, 연안 개발 압력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경북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한 종합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이 '경상북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향상, 관광 활성화 등 복합적 현안을 안고 있는 경상북도가 스포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해외파견 등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과 관련 단체 및 프로스포츠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사업 위탁 및 포상 근거 등 스포츠산업 전반의 육성 기반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경북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생활·문화 복지 향상 등 다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시대적 흐름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 산업 생태계 강화, 기업·단체 지원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감축 신기술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설립 촉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후테크 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자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라며 “강화되는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곧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올해 10월 범부처 전담반을 출범시키는 등 기후테크
[신경북뉴스]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미술 분야는 창작, 전시, 전문인력, 국제교류를 포괄하는 종합적 영역으로 새로운 예술문화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이기에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근거한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계획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미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미술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과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지원과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규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미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에게 더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경북 미술이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을 통해 전통문화 기반의 지역성을 세계에 알리고, 청년·신진 작가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신경북뉴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기획경제위원회 현지확인 일정으로 포항시 중앙상가 일원을 방문해 상권 현황을 점검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방향을 살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매출 감소와 유동인구 감소, 공실 증가 등 상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포항 도심의 중심인 중앙상가의 회복을 위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중앙상가를 포함한 포항 주요 상권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 중앙상가 일대는 공실이 늘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권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이다. 실제 거리 곳곳에서 임대 안내 문구가 눈에 띄고, 저녁 시간대 조기 폐점이 일상화되는 등 현장에서는 침체가 체감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 최대 상권인 죽도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전반에서 경기 침체와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철강산업 부진의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포항 도심 상권 전반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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