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
[신경북뉴스] 영주 미플란트치과는 8월 20일 영주시 드림스타트를 방문해 장학금 100만 원과 과일 20박스(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조우영 원장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마련된 것으로,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장학금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며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조우영 원장은 2023년도와 2024년도에도 각각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해 100만 원, 15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과일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 원장은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경숙 아동청소년과장은 “조우영 원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주시]
[신경북뉴스] 남양주시의회는 20일 남양주시 충무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3일차 훈련상황을 직접 참관하고, 근무 중인 관계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된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해 이진환 운영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의원들은 남양주시 충무종합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와 훈련상황, 대응 태세 및 일정별 진행절차 등 주요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전반적인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을지연습에 참여해 임무를 수행 중인 시 공직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정애 부의장은 “시 공직자들을 비롯한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전시상황을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과정을 확인해보니 매우 든든하며,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여러분들 덕
[신경북뉴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8월과 9월에 벌 쏘임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 지역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2022년 5,320건, 2023년 5,998건, 2024년 9,78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8월과 9월에 전체 건수의 70% 이상이 집중됐으며, 벌 쏘임 환자 이송도 같은 기간에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밝은색·긴소매 옷 착용 △향수·스프레이 사용 자제 △야외에서 탄산·단 음료 섭취 자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벌집을 발견하면 자세를 낮춰 천천히 이동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신속히 이탈할 것을 당부했다. 쏘였을 경우에는 벌침을 신속히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소독한 뒤 얼음주머니 등으로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호흡곤란, 전신 두드러기, 어지럼증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구소방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벌집 제거 장비 점검·확보, 대원 대상 말벌
[신경북뉴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5차 월례회가 20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해안 나잠어업 분쟁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레저형 나잠어업”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마을 어장을 둘러싼 관련 분쟁 및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나잠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으로써 지자체가 나잠어업 신고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어장 수생태계 보전 및 생계형 어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레저형 나잠어업인”에 대한 관리·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수산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지자체의 나잠어업 관리·규제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현행 '수산업법' 상 신고어업으로 분류된 나잠어업을 면허어업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레저형 나잠어업 확산으로 인한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실시를
[신경북뉴스] 경상남도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신규 1명, 재위촉 1명)은 법률ㆍ입법ㆍ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조례 제·개정안 법률 검토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금번 신규 위촉되는 윤창민 변호사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경남지역 청년변호사로 젊은 전문가의 신선한 시각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재위촉되는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 역시 지난 4년간 경남도의회의 입법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복잡한 자치입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법정책 자문이 필수적이고, 입법고문들의 지식과 경험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입법고문께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신경북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새 정부 국정 제1동반자’인 경기도는 성실히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1회 추경에서 4,785억 원을 증액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으나, 두 달 만에 6,000억 원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부족 책임을 경기도민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세금을 축내는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공공기관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한 곳만 분석해봐도 운영 효율성이 보인다”며 “민간 재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 주요 수입의 80~90%를 자체 충당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은 40% 남짓에 그친다. 전입금 의존 비율은 민간은 0%인데 반해 직영 시설은 40%에 달하며 사업수익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인건비가 전체 지출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구조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는 2023년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 경영과 실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신경북뉴스]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목진혁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료, 요양, 일상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파주시가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파주시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맞춤형복지지원팀 등을 비롯해 병원, 복지관, 요양기관,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은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각 기관의 특화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공적인 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진혁 의원은 “철저한 체계 구축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사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관계기관 대표들은 정기적인 소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보완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전담
[신경북뉴스] 동갑내기 두 대장이 뭉쳐 대치동을 접수했다. ‘띵동대장’ 김희선과 ‘일타대장’ 정승제가 첫 만남부터 찰떡 케미를 자랑하며 대치동 한 끼 대접에 성공했다. 지난 19일(화) 방송된 JTBC ‘한끼합쇼’ 7회에서는 김희선과 탁재훈,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 급식대가 이미영 셰프가 수험생들의 메카 대치동을 찾았다. 수능 D-100 특집으로 꾸며진 이번 회차는 단순한 식사 도전을 넘어, 치열한 입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날 김희선은 특유의 친화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아파트 단지를 누비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정승제와는 첫 만남임에도 ‘척하면 척’ 호흡을 맞추며 한 끼 대접을 이끌어냈다. 집주인이 망설이자 김희선은 “정승제에게 일대일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재치 있는 제안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정승제가 곧장 화답하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해 결국 성공을 이끌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가장 예쁜 친구”, “가장 똑똑한 친구”라 칭하며 동갑내기 케미로 훈훈한 웃음을 전했다. ‘한끼합쇼’는
[신경북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진행했고, 보험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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