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부패신고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기존 조례로는 최근 다양해진 공공부문의 위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부정청탁, 이해충돌,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까지 포함해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 범위를 부패신고뿐만 아니라 청탁금지·이해충돌·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으로 확대 △제보 유형별로 해당 상위법을 준용해 제보자 보호･지원 근거 강화 △보상·포상을 제보 유형별로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정비했다. 이성오 의원은 “공익제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통제수단”이라며, “부패·청탁·이해충돌·재정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책임성 회복과 신뢰도 제고에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육 의원은 “목재문화체험장은 시민들의 산림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문화시설임에도 현행 조례의 체험료 감면 규정이 여러 개별법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아 조례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는 기부자 예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목재문화체험장에는 기부자 감면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덧붙이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체험료 감면 대상을 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가족’까지 확대 △대구광역시 기부자를 체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를 제도적으로 존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이를 통해 목재문화체험장이 보다 많은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가 이미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탄소흡수 기능이 우수한 산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산림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의 실태조사 및 산림탄소흡수원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기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산림 관리가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시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과학적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산림 기능 회복과 확충을 제도화함으로써 기후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명확한 원한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책 수립·추진 책무 부여 △예방 교육·홍보, 환경 개선 등 관련 사업 명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범죄로 인한 위험과 주민 피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구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장애예술인이 지역에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자립적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 의원은 “대구에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예술인이 많지만,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이 공공기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장애예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고용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는 12월 15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 청년 부채 : 현실과 해법”을 주제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겪는 부채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육 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최유리 이사장의 발제,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 경북대학교 엄창옥 명예교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참여연대 조영태 정책부장, 훌라(HOOLA) 안진나 대표, 대구시 권건 청년정책과장, 대구시 청년대표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발제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부채 규모와 원인 등 실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대학 등록금 대출부터 취업 준비 비용, 주거 마련 과정에서 누적되는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청년들이 금융 취약층으로 내몰리는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운영의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는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특화단지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 대구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문제, 특히 북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인 제50보병사단 이전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50보병사단 부지는 과거 도심 외곽이었으나, 도심 팽창으로 현재는 도심에 위치하게 됐고, TK신공항 건설 이후에는 신공항 배후도시이자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해야 할 핵심 입지”라며,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도시 발전 제약이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이전 비용을 선투자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구시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부대 이전이 완료된 후 후적지를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지 국방시설공사 착공 시점부터 주민들과 소통하며 후적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해야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출생아 수는 약 19만 명이며, 대구에서도 8,100여 명이 태어나 전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출생률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상권 문화예술인의 20%가 ‘일·가정 양립’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고 있어 예술인의 양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인은 주말·야간·심야 근무가 잦고, 공연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도 불규칙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돌봄 정책은 정규 시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창작과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양육 환경 보장이 필요하다”며, “공연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문화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범 의원은 △문화협력위원회 내 예술인 복지 안건 실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은 주민등록 기준인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어 도시 내에서 실제로 활동·체류하며, 다양한 행정·교통·환경 수요를 발생시키는 생활인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 중구와 같이 주민등록 인구는 적지만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상주인구 기준의 도시계획 때문에 기반시설·공공서비스·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인구가 현대 도시기반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임에도 현행 계획 체계가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개념을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향후 계획 변경 시 생활인구 반영을 의무화하며, AI·통신데이터 기반의 ‘대구형 생활인구 산정 체계’ 구축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또한 “대구의 미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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